기장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추진...모든 군민 1인당 10만원
전 군민 3월말이나 4월초 167억여원 지원가능토록 전 행정력 동원
정부나 시의 민생지원정책 군비부담예산 21억원 포함하면 총187억여원 군비 지원
 
기장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기장군은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부담예산 21억여원을 포함하면 총187억여원의 군비가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장군은 3월말이나 4월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187억여원의 지원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와 대비해볼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2월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6,321명이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6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율 10%를 위한 1억여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긴급구성하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긴급추경 편성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와 원칙에 따라야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다. 전시상황이다. 1분 1초가 급하다. 전시에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것은 빈부나 성별, 나이와 무관하다.”며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쪼개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혈세는 이럴 때 당장 써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고 지방자치의 필요 이유다”고 말했다.

 <참조> 군비 187억원 지원 예산 현황(추정치)

(단위:천원)

구 분	분 류	세대, 인	총 액	국 비	시비(기금)	군비(기금)	비 고
정부 지원사업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복지지원)	400세대	934,750	747,800	93,475	93,475	가구, 인원수(추정치)
부산광역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10,000세대	10,000,000		8,000,000	2,000,000
기장군 자체 지원사업	재난기본소득	166,321명 (2월말 현재)	16,632,100			16,632,100
총 계						18,72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