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15일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로, 인구 수에 비해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과 봉화군을 지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대응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드렸고, 문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이는)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면서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고, 세계 각국이 함께 치르는 전쟁이 되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장의 방역 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대응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 전문
- 2020. 3. 15. 정부서울청사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섰습니다.

그 피해가 지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지켜본 저는 지역의 요청을 토대로 오늘 대통령님께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 경북과 함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피해 복구와 함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입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이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마스크, 방호복과 같은 물품은 사기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고, 세계 각국이 함께 치르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하고, 의료자원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는 지가 앞으로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장의 방역 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