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 민원,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국민이 직접 고친다!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①경제생활, ②가정생활, ③생활안전, ④여가생활 등 4개 분야로 국민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 밀접 민원서비스가 포함된다.
【민원서비스 개선 분야(4개 분야)】

 그동안 행정기관 위주로 민원서비스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면, 올해부터는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서비스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국민편의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원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제안을 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공모에 참여하고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더불어 접수된 제안에 대해 댓글 참여를 통해 제안을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쳐 제안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추진 일정은 공모 접수(3월~4월) → 내‧외부 전문가의 우수과제 선정(5월 중) → 최종발표(6월 중)로 이루어지며,  ①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물론, ②댓글 참여를 통해 제안 수준을 높인 국민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대국민 공모의 의의는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민원서비스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열린 혁신에 기반하여 국민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분 야) 민원24-민원처리기준표 상의 생활밀접 민원 분야

대분류	중분류
경제생활	일자리 창출, 창업, 구인·구직, 경영지원, 재산관리 등
가정생활	취약계층 지원, 육아, 교육, 건강, 병역 등
생활안전	재난재해, 치안, 식·의약품안전, 환경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여가생활	봉사활동, 기부, 문화, 여행, 운동 등

□ 사항별 세부내용

유형	항목	세 부 내 용
절차 간소화	폐지	• 수요 감소로 신청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민원사무 • 단순 통계유지 또는 정보 확인을 위한 민원사무 등
	통합	• 구비서류, 처리절차, 원인행위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등
	구비서류 감축	• 신청서 기재내용 또는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정보가 구비서류로 규정된 경우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케 하거나 같은 서류를 복수로 제출케 한 경우 등
	법정처리 기간단축	• 민원처리에 실제 소요된 기간보다 법정처리기간을 길게 규정한 민원사무(민원마일리지제 운영실태를 통해 실제처리기간 파악)
	원스톱 신청	• 소관기관이 상이한 2개 이상의 민원 사무 중 연속성이 있고 간단하여 1개 기관 방문으로 단축하여도 민원 처리가 가능한 경우 등
이용 편의 제고	민원 서식 개선	•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서식 내용 중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강화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정보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등
	접근성 강화	• 온라인, 무인민원발급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 현행 민원제도와 민원사무 중 국민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민원 행정 효율성	전산화·시스템 연계	• 온라인‧자동화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 절차,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유효기간 연장	• 각종 면허‧허가 유효기간,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중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수료 감면	• 온라인․자동화 등으로 행정비용이 감소된 경우 • 사회취약계층 등 감면요인이 있는 경우 등
	인·허가 요건완화	• 인‧허가민원 중 신고‧등록민원으로 완화가 필요한 경우 • 획일적인 기준으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여 불편을 주는 경우
	서비스 정상화	• 복합민원에 해당됨에도 복합민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민원사무명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민원내용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기타	• 상기 모든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원사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분 야	세부 분류
경제생활	▶일자리 창출, 창업, 구인·구직, 경영지원, 재산관리 등
가정생활	▶취약계층 지원, 육아, 교육, 건강, 병역 등
생활안전	▶재난재해, 치안, 식·의약품안전, 환경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여가생활	▶봉사활동, 기부, 문화, 여행, 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