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위한 생존추경입니다
◈ 기정예산 대비 1.8% 늘어난 12조 8천164억 원 편성
◈ 기존 재난관리기금 등에 긴급추경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재정지원 규모 2,508억 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활력지원, 확산 대응 시민보호 등 시급하고 집행가능한 최소한 필수항목으로 편성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늘(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천258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긴급추경이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며, ▲민생안정,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시급성을 반영하고,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수요 중심으로 한 추경편성으로 재난 극복과 지역경제활력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추경의 재원은 1월 취득세 초과 세입, 코로나19 조기극복 정부추경에 따른 추가 국고보조금, 재난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으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총 2,508억 원이다. 공공부문 소상공인 임대료감면(73억), 재난․재해 기금 및 중소육성기금 재원(68억), 긴급집행(33억), 기부금품(26억), 예비비(50억) 등으로 재난대응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조속히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추경에서는 민생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1,537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539억 원을 투입한다. 피해소상공인의 융자지원 3,000억 원에 대해 1%~최대 2.5%까지 이자보전지원과 지역소비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의 인센티브 10% 지원을 7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66억 원을 투입한다. 각종 방역물품 구입,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원 등을 강화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긴급추경으로 광역시로는 최초이자 신속히 준비했으며, 민생안정,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활력, 감염확산 대응 시민보호 등 시급하고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항목으로 구성됐다.”라면서, “시의회에서도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 (구성비, %)	추경규모	증감률
총 계		128,164 (100.0)	125,906 (100.0)	2,258	1.8%
일반회계		99,338 (77.5)	97,088 (77.1)	2,250	2.3%
특별회계		28,826 (22.5)	28,818 (22.9)	8	0.03%
	공기업특별회계	8,206 (6.4)	8,206 (6.5)	-	-
	기타특별회계	20,620 (16.1)	20,612 (16.4)	8	0.04%

<참조> 부산시 코로나 극복 긴급추경 관련 브리핑(‘20.03.13 13:30)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캠페인의 본질이 재난 극복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아닌 '마음의 거리좁히기' 라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 사회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엄중한 현실이지만 이제 한편으로 일상의 복귀를 위한 체계적 준비도 함께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추경 예산안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확진자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0시 기준 94명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 확진자는 96명입니다. 완치되어 격리해제 된 분은 38명으로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총 58명입니다. 95번 확진자는 경북 청도에 주소를 둔 89세의 여성이고, 96번 확진자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50세의 여성으로,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남편이 확진자로 판명되어 3월 12일부터 자가격리중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감염경로가 거의 실시간 확인되기 때문에 안정적 상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일이 신천지 창립 36주년입니다. 아직 신천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단감염 사례에서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겨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신천지 신도들이 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폐쇄시설에 출입을 시도하는 등 여전히 국민을 속이는 위장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는 신천지 명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고위험군 직종에 대한 검사를 대부분 마무리하였고, 관련 시설 70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2주 연장하고 매일 공무원·경찰이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언제든 신천지에서 집회나 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현장합동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절대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중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혹시라도 의심가는 모임을 발견하게 되면 지체없이 신천지 신고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하겠습니다.

이제 긴급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추경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시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축소·연기하면서까지 전폭적으로 편성에 동의하여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시민 여러분을 위한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제출되는 추경안에 대한 적극적 협조도 요청드립니다.

이번 긴급 추경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야말로 '생존 추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와 피해극복지원은 물론,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우리시가 견지해온 '방역'과 '경제' 투트랙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천258억 원으로 1월 취득세 초과세입, 코로나19 조기극복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재난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민생안정을 위해 1천537억 원을 투입합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775억원, 아동양육한시지원 61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90억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천506억 원을 투입하고,

가정양육수당 22억원을 포함해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활력을 위해 539억 원을 투입합니다.

동백전 발행 인센티브 491억원과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10억원 등 자영업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20억 원을 투입하고, 퇴직인력 재취업지원,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등 지역산업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66억 원을 투입합니다. 각종 방역물품 구입,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원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에 더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1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7억 원, 그리고 기부금품으로 접수된 26억 원을 더해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시에서 투입하는 총재정지원의 규모는 2천508억 원입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가능한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조속히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적인 모범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고,정부와 우리 시를 믿고 지지해주신다면 우리는 곧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오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