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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경영과 고용안정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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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8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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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2.28(금) 발표되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➋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 >
▲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휴직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➍ 고용위기지역은 금년 4~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군산시,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18.4.5∼’20.4.4), 목포·영암(’18.5.4∼’20.5.3)
➎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근로자 소속 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 수급 근로자 대상 문자메시지 긴급 발송 등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7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➊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➋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➌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➍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 (현행)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0년 기준 259만원) → (개정)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기준 388만원)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금번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9년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지원실적: 1,514개사 31,064명 vs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 특히,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17. 자동차업계 간담회, 2.25. 관광업계 간담회 등
<2>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됩니다.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그 외 기업: (현재) 1/2→(변경) 2/3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93만원

105만원 (+12만원)

기업부담분(A-B)

47만원

35만원 (-12만원)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예: ‘20.1.1. 고용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달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례1

 

고용유지조치를 ‘19.12.1.∼’20.3.31.까지 실시한 경우

‘19.12.1.∼’20.1.31.(2개월) : 3/2 지원

 

‘20.2.1.~’20.3.31.(2개월) : 3/4 지원

※ 사례2

 

고용유지조치를 ‘20.6.1.∼’20.9.30.까지 실시한 경우

 

‘20.6.1.~’20.7.31.(2개월) : 3/4 지원

‘20.8.1.∼’20.9.30.(2개월) : 2/3 지원

<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

* (가정) 월급 200만원, 휴업수당 140만원인 노동자

 

: 지원금 상향 지원

구 분

고용유지조치 기간 / 지원 금액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사례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19.12.1.~’20.3.31.

93만원

93만원

105만원

105만원

 

(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9.31.

‘20.6월

‘20.7월

‘20.8월

‘20.9월

105만원

105만원

93만원

93만원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6>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1일 노동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42,469원),* 상한액 지급비율(전체의 1.3%)을 감안하여,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월 30일 기준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297만원

297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98만원

198만원 (동일)

기업부담분(A-B)

99만원

99만원 (동일)

<7>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8>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9>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
<10>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 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1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고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비율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FAQ

1.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3.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된다.
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3월 2주 예정)

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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