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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2020년 2월 24일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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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5  1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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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감염병 전문가 초청해 간담회로 진행
-"국가적 역량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반드시 막아내야"
-"대구·경북, 특별한 지원 절실…추경예산 편성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날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 열린 이 회의는 범의학계 전문가 10명과 함께하는 간담회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주고 계신 분들"이라고 소개하며 논의 결과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론은 당초 예정시간을 30여분 초과했을 만큼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최은화 대한소아감염학회 부회장은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는 했지만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이 많은 만큼 부모가 가정에서 돌볼 수 있게 유급휴가가 도입되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는 "경증환자 진료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특정시설에 자가격리하고 의료진이 가서 진료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라며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한다면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즉각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자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상 이상의 저력을 보여왔다"며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인용
 다음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던 내용을 게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16시03분까지 여민1관 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11개 학회의 대표자들 가운데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위원회 실무TF 관계자(김상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희영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최영준 한림대 조교수) 등 10명입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코로나19 지역 확산 대비 대정부, 국민 권고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 자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토론의 사회를 맡았으며, 당초 예정시간을 33분 초과했을 만큼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전문가님’들이 회의에 와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질본(질병관리본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대단히 헌신적으로 해왔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질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소통하면서 끌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자체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역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 못하는 상황인데, 범대위(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라며 “조기 발견 사례는 치료가 잘 되는데, 발견이 늦어져서 감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 치명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범대위와 질본,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 나아가 국민까지 하나가 돼서 각자가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할 때”라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질본과 함께하고 정부와 함께하는 것이 국민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한다.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부와 민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발언 요지입니다.

○ 백경란(대한감염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
감염이 한 지역에서 상상 이상 크게 발생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정책을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 부산·경남 지역까지 완화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국민이 철저히 위생수칙을 지키도록 홍보해야 한다. 막연하게 손을 씻는 게 아니라 평소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라고 구체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김동현(한국역학회 회장/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청도대남병원 같은 취약 병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조직 업무상의 변화가 되어선 안 된다. 정책적 대응 변화가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전파되지 않는 행동방식을 만드는 데 강조점을 두자. 왜 중국이 우한 봉쇄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 필요하다. 완화 정책을 쓰면 시민사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여러 공동체, 여러 단계, 여러 집단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 정희진(대한항균요법학회 부회장/고려대 의대 교수)
확진자 중 중증환자 치료 병원의 역할을 지자체가 빨리 지정해서 진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지자체 간 격차는 총리 주재 중앙대책본부에서 특별자문단 운용하시길 건의한다. 질본 본부장, 감염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할 필요 있다.

○ 허탁(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국가재난 상황에서 평생을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했던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생각이 난다. 특별히 대통령께서 관심 보여 국가유공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지역사회에서 중증 코로나 환자들을 상급 기관으로 전원(轉院)시킬 때, 일부 병원이 병원 보호 차원에서 전원을 꺼리고 있다. 몇몇 중증 코로나 환자가 전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미 꾸려져 있는데, 지자체 컨트롤타워, 적절한 전원조정 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가능한 한 지역 내에서 코로나 환자 해결해야 하나 대구·경북 같은 경우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중앙의 전원조정 센터를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은화(대한소아감염학회 부회장/서울대 의대 교수)
지역사회로 감염 전파 시 아이들이 또 다시 지역사회를 감염시킬 수 있다.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아이들은 나이 많으신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의 취약한 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많다. 부모가 가정에서 돌볼 수 있게 직장의 유급휴가가 도입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

○ 김성란(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관리실 차장)
의료기관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도 아껴 쓰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구를 생산관리해서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 엄중식(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가천의대 길병원 교수)지금은 중증환자, 사망자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경증환자 진료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병원에서 봐야 한다는 발상을 버려야한다. 경증 환자는 우한 철수 교민처럼 특정시설에서 자가격리 하고, 거기에 의료진이 가서 진료해주면 병상확보를 할 수 있다. 병원 내 감염도 줄일 수 있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발상이다. 병원부담이 증가하다 자칫 중증환자 한 명에 청도 대남병원처럼 전체병원을 감염시킬 수 있다.

○ 김상일(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실무TF장/가톨릭대 교수)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방역체계의 대상이 아니라 방역체계의 한 축이다. 방역 최일선에 국민이 있다. 단지 손 씻기를 열심히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 이희영(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실무TF/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분당서울대병원 부교수)
위기상황이 되면 굉장히 필요한 대책을 많이 논의한다. 불이 꺼지면 그 다음 위기는 잊어버리기 쉽다. 경기도의 경우 병상 배정 문제를 세 명이 당직을 서며 결정하고 있다. 이 사례를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

○ 최영준(범학계 코로나 19대책위원회 간사/한림대 조교수)
중국 일본 전문가와 통화해왔으나 (각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끊겼다. 국가 단위 정보 조달이 이뤄지면, 정보를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2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 자료/청와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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