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무허가건축 단속 처리 규정

[시행 2019.08.20.]
(　　제정) 1997.07.15 훈령 제　77 호
(전부개정) 2019.08.20 훈령 제323호

관리책임부서　:　창조건축과
연 락 처　:　709-45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의 예방·단속과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제80조, 제85조 및 관련 지침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허가 건축물”이란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2. "기존 무허가 건축”이라 함은 1981. 12. 31.(연면적 85제곱미터미만인 주거용 건축물은 1982. 4. 8.) 이전에 건축(완공)한 무허가 건축물을 말한다.

3.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컨테이너 및 천막·합판·유지·비닐 등 비내구재 등을 사용한 시설물로써 용이하게 설치 또는 철거할 수 있는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4. "행정조치 건축물”이라 함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임시대책의 일환으로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에 따라 취하여진 지붕개량, 미화단장건물의 이동정리, 가수용 및 기타 행정상 필요에 의거 조치를 받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단속대상) 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승인 및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거나 대수선 및 용도변경 또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모두 단속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조치 건축물(행정조치내용에 위반이 없는 것에 한한다)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기타 유사한 가설물은 제외한다.

제5조(단속책임) 무허가 건축물의 예방·단속 및 철거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제한구역, 하천, 구거부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시설(조성)완료한 공원·녹지시설·도로 등의 공공용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소관시설 관리부서

2. 산림 중 국·공유림(산림청 소관 및 시유림) 내의 무허가건축물: 산림담당부서

3. 그 밖의 산림내의 무허가 건축물: 창조건축과(단, 예방·단속 및 적발통보는 산림담당부서에서 담당)

4. 위 각 호에 열거한 사항 외의 모든 무허가 건축물과 소관이 불분명한 무허가 건축물: 창조건축과

제6조(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보고)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무허가 건축취약지역을 선정,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책임구역을 정하고 월 2회 이상 정기 순찰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순찰일지를 기록·비치케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은 업무상 현장 출장시나 주거지 인근에서 무허가 건축을 적발하였을 때는 즉시 견문보고하거나 관계부서에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사진촬영 결과 처리)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지상건물의 변동사항을 판독하여 하달한 항측도면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내역 및 조치계획 등을 위반시설물시스템에 입력·전송 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다.

제8조(지상촬영 감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허가 건축발생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월 1회 지상촬영을 반복 실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9조(무허가 건축물의 처리) ① 무허가건축물 등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횟수는 2회에 걸쳐서 하고 건축물 등의 규모, 위반정도, 시정에 필요한 최소기간 등을 고려하여 1차 시정명령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도시미관 등 공익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한을 앞당길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부과 계고기간을 거쳐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법 제85조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인 위반건축물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등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하여 관련 벌칙규정이 있는 사항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인 건축법 위반자 고발장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철거집행 및 사후관리) ① 건축 중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계고절차 없이 철거 대집행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현장에서 즉시 자진 철거 할 경우에는 철거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중인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절차를 거쳐 철거대집행 하되, 계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계고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철거대집행을 착수한 무허가건축물 등은 완전 해체·철거하여야 하며,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철거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철거대집행 시에는 소속직원을 집행책임자로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철거대집행에 필요한 특정장비를 보유한 부서에 장비 지원을 지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철거를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도로관리원, 환경관리원 등)를 활용하거나, 철거전담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철거현장의 난동이나, 그 밖에 사고방지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에게 경찰병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무허가건축물을 완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 전·후 사진을 촬영 및 보존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건립의 징후가 없을 때까지 사후감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군수는 무허가 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철거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가 비용부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훈령 제 77호, 제정 1997. 7.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 323호, 전부개정 2019. 8.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