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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제적 예방체계 가동 도민안전확보 만전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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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0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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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선제적 예방과 안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도민안전 확보”를 올해의 정책목표로 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도민의 자발적 안전의식 강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는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박람회 개최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도민안전교실 운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통해 현장 대응 적응력을 높였고, 재난대비 주관부서별 상시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재해 대비 태세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예방 노력과 아울러, 하천 재해예방 및 친환경 하천정비 등을 통해 안전 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건설현장 점검, 방문안전교육, 지역건설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건설 경쟁력 제고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의 수요자 중심 예방안전 성과를 이어 올해는 더욱 적극적인 주민밀착형 선제적 예방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도민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 민관협업을 통한 도민의 자발적 안전의식 강화
도민의 참여와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한 주민 밀착형 안전기반 구축 및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도지사 공약 사업인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을 위해 20.6억원을 투입하여 전 시․군 79개소에 지능형 CCTV를, 162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이 가능한 제3회 경상남도 안전체험박람회를 10월경에 개최하고, 노인, 이주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확대하여 도내 연안 7개 시․군에 28명의 해상안전보안관을 교육․임명하여 낚시객 및 낚시어선 안전계도, 해상안전시설 점검, 해양오염 실태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도는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체계의 문제점 개선 등 안전분야 부패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업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등을 상반기에 점검하고, 충전․발전시설 관리실태,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대상시설의 관리실태 등 평소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중 감찰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특히, 풍수해, 산불,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작은 방심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실태 및 명절, 휴가철 교통수요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위해요소 선제적 예방으로 도민 생활 안전 보장
도정의 최우선 가치 중의 하나인 도민 안전을 위해 올 한해도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생활을 침해하는 민생사범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먼저, 오는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61일간) 도내 사고발생 위험성이 있는 핵심시설 5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 이후 범국가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공무원,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대상 시설물을 점검하고 가정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안전신문고에 자율안전점검표를 탑재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휴대폰에서도 다운로드하여 내 가정과 업소에서 점검해 볼 수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생활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해소하기 위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우선 다가오는 설을 맞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전통시장 점검에 이어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한 해빙기․우수기 안전점검, 여름철 물놀이 안전점검, 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집중 점검하는 등 무엇보다 소중한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해 1월, 2담당으로 확대 개편된 특별사법경찰은 2018년 72건에서 2019년에는 138건을 적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수사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부동산, 대부업 등 5개 분야를 추가해 11개 분야로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수사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 및 축산물 등의 먹거리 안전과 환경, 청소년 보호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하는 등 상습․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 예방중심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도는 “선제적 예방 및 기반시설 정비로 도민안전확보”를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재해예방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안전시설을 정비‧보완하는 재해예방사업을 84개 지구에 1,58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재해예방사업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개소 838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9개소 440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1개소 6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개소에 237억원을 투자하며, 인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조기 착수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겨울철 대설․한파, 여름철 폭염, 지진 등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0년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제설취약구간과 상습결빙구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 밀착형 한파 피해저감시설 238개소 확대 설치를 위해 1,162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제설 인력·장비·자재 투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시책으로는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상습결빙구간에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한 안전운전 음성서비스를 시작하여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당초 3개 시에서 시범 운영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재난피해자의 부담을 한층 줄일 계획이다.

또한, 지진피해로부터 공공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보강대상 4,286개소 중 지난 해에 164개소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2,140개소를 보강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진에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2,572개소)하여 대상시설 내진성능을 60%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설치 확대를 위해 79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폭염피해 예방 및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하여 적설취약구조물, 제설취약구간, 자동제설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염수분사장치, 온열의자, 방풍텐트 등 한파 피해저감시설 확충을 위하여 316개소에 1,051백만원을 확보 지원하였으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확대 지정 406개소,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202개소에 957백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였다.

올해도 각종 자연재난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책기간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재난별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 및 비상근무를 유지한다.

󰊴 지역 건설업 활력 제고 및 건설공사 기술 향상
올해부터 도내 대형 건설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 본사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세일즈에 본격 나선다.

현장 중심의 세일즈 활동을 하면서 본사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본사 방문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목, 건축, 환경 등 21개 분야의 전문가 249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올해도 그 기능을 확대하여 ‘건설신기술 활용’ 부문도 심의한다.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개소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시설을 확충하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거가대로 화물차 통행료 5,000원을 우선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자의 통행료 경감을 위하여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추가 대책 마련, 명절 통행료 무료화 시행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도내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기반시설의 수명연장과 안전강화로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기반시설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 도민 참여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하천 조성
2020년에 ▲국가하천 16지구 748억원, ▲지방하천 83지구 1,929억원 등 총 2,677억원을 투입하여 “도민 참여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하천 조성”을 추진한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고성 영천강 등 12개 지구를 확정하여 설계 단계부터 도민이 참여하여 생태보전과 하천이용이 조화롭게 융화되도록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사천 묵곡천 등 3개 지구는 상반기에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또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주민들의 여가 공간 확보 및 문화·생태가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16지구, 고향의 강 조성사업 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2지구를 조기에 완료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지역경제 선도 마중물 역할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공사장별 민원·보상 상담관을 운영하고 도민을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시행·정착시켜 민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은 사전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상습 침수지역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0년 지방이양에 따라 도가 사업선정과 예산편성 등 경남 맞춤형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방차원의 체계적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상사고, 블랙아이스로 인한 41중 추돌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고 외에도 우리주변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위해요소들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각종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과제로 정한 5가지 핵심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감은 물론, 재난유형별, 단계별 대책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앞으로도 재난 및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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