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에 성남시, 창원시 등 총 89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함)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89곳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강남구, 관악구, 도봉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도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구, 강화군, 미추홀구,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구, 동구,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남구,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시흥시, 양주시, 이천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포천시, 화성시
(강원도) 태백시, 인제군, 강릉시, 삼척시, 원주시,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충청남도) 계룡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홍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
(전라남도) 진도군, 보성군, 신안군, 함평군, 완도군
(전라북도) 익산시, 장수군, 김제시, 부안군
(경상남도) 진주시, 거창군, 남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합천군
(경상북도) 안동시, 영덕군, 경산시, 김천시, 상주시,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로서,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춘 자치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운영하여,자치와 분권의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차단 및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그 동안 한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그간 축적된 입법컨설팅 경험 및 사례와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종전에는 (’17년) 30곳 → (’18년) 50곳 → (’19년) 60곳의 지자체로 대상기관을 한정함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입법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입법컨설팅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개정하는 조례안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입법컨설팅 제도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2020년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컨설팅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절차
ㅇ (컨설팅 절차) 컨설팅을 요청할 조례 개정안(단체장 발의)이 입안 또는 입법예고되면, 

- ① (지자체) 법제부서에서는 공문(온나라)으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컨설팅 요청

※ 법제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해 1차 검토 후 법제처에 제출할 것 

- ② (법제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종합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공문(온나라)으로 지자체 법제부서에 회신

 ※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③ (지자체) 컨설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자체 심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법 추진현황(의회제출, 의회의결, 공포 등) 또는 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 

* 자치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지자체 법제부서에서는 법제처 컨설팅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