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김시형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부산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 공로 인정 받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시형의원은 지난 20일(금)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가 개최한‘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시형의원을 포함하여 연제구의회 정홍숙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3명과 우수상으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시형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부산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사망한 부모 빚으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법률지원을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빚을 대물림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2019년 11월 18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조례를 공모 받은 결과 총 350여건이 접수 되었으며 접수된 조례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의결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김시형의원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의회 조례의 목적과 정책수단의 합리성, 상호 연결성, 정책결정 등 의회와 집행기관의 민주적 절차 이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당 소속 지방의원 조례를 통해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변화와 지역발전,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져 자치분권과 생활정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