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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기장지사,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 안내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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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0  0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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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린다.

1. 개정 내용
(목적)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내용)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개정 전

개정 후

월 소정 근로일수가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월 8일로 법 개정(‘18.8.1.부터 시행) 

(시행시기) 2020. 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출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이루어 질 수 있다.

☞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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