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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미 군의원,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개선- 성경미 의원(부의장)/기장군의회
김기장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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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7  0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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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뉴스는 지난 2019년 6월 28일(금) 10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성경미 군의원이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개선”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경미 의원(부의장)/기장군의회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읍 출신 더불어 성경미 군의원입니다.

오늘은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창원지방법원은 채용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만 원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몇 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채점표 17장을 파쇄해 증거 인멸과 공용 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해당 지자체는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인사 자녀와 친인척 다수가 관련 됐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인 특별 채용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전 비정규직 종합관리계획에서 공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서도 당시 인사담당자는 관행이란 이유를 들어 공무직 전환 내부문서를 기안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채용 상황을 보면 2017년 공무직 근로자 3명 채용에 10배가 넘는 40명이 신청 했으며, 기간제 466명 채용에 3배 가까운 1310명이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공무직 37명 채용에 5배가 넘는 218명이 신청했으며, 기간제 510명 채용에 3배가 넘는 1633명이 신청했습니다.

우리 군 도서관과에서 사서업무, 극장 운영, 청사경비, 환경미화 등 행정보조를 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2017년도에는 40명 채용에 175명 신청했고, 지난해에는 70명 채용에 274명이나 신청했습니다. 응시자격은 기장군 거주자로 관련 근무경력자 우대 정도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 관리원, 임도 관리원, 소나무류 이동 단속원, 산불감시원, 공원 관리, 좌광천 관리 등의 업무를 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2017년도에는 198명 채용에 389명이 신청했고, 지난해에는 208명 채용에 463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과 역시 응시자격으로 신체 건강한 자로서 기장군 거주자, 관련 근무 경력 우대 정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물놀이 안전요원, 저류지 정비, 보도 정비사업, 노점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린민원과, 자주재정과 등 많은 과의 기간제 채용 응시자격으로 기장군 거주,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보조이므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자격이 있다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정도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선발하느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자체가 행정보조로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발기준이 없다보니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기장군만의 일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는 공개추첨을,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는 블라인드방식을 도입합니다.

강동구에서도 공개추첨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여수에서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혼용하면서 면접에서는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위원으로는 4배수 이상의 인력풀을 구성해 공정 추첨 프로그램으로 최종 선정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근로희망자의 건강상태 등을 평가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모두를 공개 추첨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 번호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합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에도 블라인드 면접 채용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존경하는 오규석 군수님!
현재 기장군의 기간제 근로자의 선발방식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누가 봐도 토를 달 수 없는 공개추첨과 블라인드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장군민들에게는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특히 채용, 인사비리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기장군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공개추첨 블라인드방식 도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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