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서 아파트 회장을 4년 역임하고, 동부3리 이장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 가운데, 주민에게 좀더 편리하고 권리확보차원에서 조례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장군집행부에 지난 2018년 8월 8일 기장군이장연합회조례제정건의, 2019년 7월 26일 기장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의, 2019년 9월 9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 건의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장군집행부 공무원은 조례제정에 관한 공문서를 접수하고 나면 그 절차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해당 부서 내지 이첩하는 부서 직원은 “전화를 통하여 어렵다, 유사조례가 있어 어렵다, 조례관련 항목이 있다. 아직 시기상조다”라며 아예 무시조차 하는 현실을 보면서 아직 기장군 집행부 공무원의 조례제정 인식이 주민을 위한 봉사와 조례제정 관련 노력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놀랍고 기이하기까지 하다.

기장군집행부 직원의 답변에 대하여, 상위법개정 내지 상위조례, 동일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으면 그에 맞춰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아 아예 대화하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원래 주민의 권리확보를 위하고 좀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장군집행부 부서에서 상위법개정, 상위조례 내지 동일 지자체의 조례가 있을 경우, 조례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를 하여 상위 법령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더 나아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주민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의 인식전환을 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기장군집행부에서 주민주권에 대한 무관심과 주민의 조례제정건의 사항의 개념조차 모르는 공무원과 더불어 핑게 되면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당연히 기장군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 역시 동의할 것이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기장군집행부에서 업무방치를 한 조례제정건의 사항을, 기장군의회에서 늦었지만,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 주민과 함께 고마움을 전한다.

위에서 말한 기장군이장연합회 조례제정이유는 상위조례인 부산시이통반의 조례가 있어, 기장군 역시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인 보호를 받기를 위해서이고,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로 보호를 위한 방법이고, 층간소음에 관한 조례제정은 아파트에서 층간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 그 예방차원에서 조례제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장군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머지않은 시점에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주민의 조례제정 건의절차가 좀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민주권시대 주민이 주인인 시대에 주민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닌 권리 역시 존재하는 사항을 예산집행을 위한 근거 조례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다시한번 기대하여 본다.

뿐만아니라 주민의 질타(조례제정건의 방치 등)를 받는 공무원은 기장군에서 승진에 있어서 감점 요인을 줄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건의를 하는 바이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동부3리이장
기장군상인회장
기장군아파트협의회장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