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정용욱)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1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하지만 울산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몰제 대상 공원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결의안의 요지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는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 중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공원비율이 30%로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19만㎡에 대해 보상비만 8조 1,000억원을 책정했지만 보상비 97%가 2024년 이후에 편성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의 경우 방어진공원, 대왕암공원 등 7개 잔여 부지 293만6,000㎡가 실효대상이다. 보상비 약 4,000억이 필요하지만 내년까지 대왕암공원 1곳에만 430억이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1인당 공원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 9㎡에도 못 미치는 8.8㎡로 떨어지고, 무분별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 사유재산권 분쟁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일몰대상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50% 지원 및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국회의 10년간 실효시기 유예를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안’ 통과 동참 △울산시의회 등 전국 각 시도의회, 시군구의회의 일몰제 대책 마련을 위한 동참·협력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임정두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소통 없이 이뤄진 슬도 낭만포차 사업, 동부동 쇠평마을 수목원 진입로 확장 공사 소나무 벌목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집행기관에 사업 진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5분자유 발언에서 박경옥 의원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 조선업고용·산업위기지역 목적예비비 사용 등 정부, 울산시 추진 사업들에 대한 동구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개회한 제187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 20일까지 33일간 진행된다.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