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2019.9.16.~10.13) 동안 778회 점검 실시 및 482건 지도·단속한 것으로 집계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화(`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
❍ 지자체․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1,787명, 207개반)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 등에서 동물미등록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총 7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하였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하여 207개(1,787명)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 순으로 나타났다.
*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 부착 의무(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 사용 의무(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등록 민·관 합동 지도·단속 추진실적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
건수
|
30
|
19
|
4
|
2
|
1
|
|
시․도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
건수
|
1
|
1
|
365
|
9
|
3
|
|
시․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합계
|
|
건수
|
7
|
13
|
5
|
2
|
482
|
* 광주, 경남, 제주는 지도·단속 건수 없음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방역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만 단속 실시 및 실적 취합
금번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이은 것이며,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년 한해 신규 등록(147천마리)의 2배를 넘는 335천마리가 신규 등록된 바 있다.
*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면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조> 시.도 집중 지도·단속기간(9.16~10.13) 내 지도·단속 건수
|
시도명
|
지도·단속횟수
|
지도·단속반 운영
|
인력
|
지도·단속건수
|
|
계
|
미등록
|
인식표 미착용
|
목줄 미착용
|
기타
|
|
합계
|
778
|
207
|
1,787
|
482
|
150
|
240
|
73
|
19
|
|
서울특별시
|
98
|
26
|
277
|
50
|
30
|
11
|
5
|
4
|
|
부산광역시
|
50
|
16
|
194
|
19
|
7
|
11
|
1
|
-
|
|
대구광역시
|
54
|
28
|
188
|
4
|
-
|
3
|
-
|
1
|
|
인천광역시
|
8
|
3
|
10
|
2
|
-
|
-
|
2
|
-
|
|
광주광역시
|
20
|
5
|
44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20
|
5
|
42
|
1
|
-
|
-
|
1
|
-
|
|
울산광역시
|
20
|
5
|
37
|
1
|
-
|
-
|
1
|
-
|
|
세종특별자치시
|
9
|
1
|
14
|
1
|
-
|
-
|
1
|
-
|
|
경기도
|
235
|
19
|
241
|
365
|
99
|
206
|
50
|
10
|
|
강원도
|
28
|
28
|
69
|
9
|
2
|
2
|
3
|
2
|
|
충청북도
|
35
|
11
|
86
|
3
|
2
|
-
|
1
|
-
|
|
충청남도
|
31
|
1
|
58
|
7
|
3
|
3
|
1
|
-
|
|
전라북도
|
53
|
14
|
116
|
13
|
5
|
4
|
2
|
2
|
|
전라남도
|
64
|
22
|
220
|
5
|
2
|
-
|
3
|
-
|
|
경상북도
|
30
|
8
|
74
|
2
|
-
|
-
|
2
|
-
|
|
경상남도
|
20
|
13
|
106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3
|
2
|
11
|
-
|
-
|
-
|
-
|
-
|
※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방역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만 단속 실시 및 실적 취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