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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조 5,91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일(월)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은 ‘시민행복, 포용적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지역혁신 중심’, ‘사람 중심’, ‘글로벌 경쟁력 중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부산시도 문재인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대 재정기조에 맞추어 내년 예산안은 올해의 본예산 11조 6,661억 원보다 9,249억 원(7.9%)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9조 7,098억 원, 특별회계 2조 8,812억 원이다.
세입여건은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올해 대비 3,671억 원(9.1%)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 확장적 재정(513.5조 원, 증 9.3%) 운영에 따라 4,812억 원(12.7%) 증가하였다.
능동적 재정운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도약할 기초를 마련하며,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지방채를 지난해 같은 기간 1,296억 원 대비 73.8% 증가한 3,053억 원을 발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일반회계, 증가율 10%)을 단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확장적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더라도, 채무비율 20.8%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세출수요는 ‘지역혁신’ ‘사람’ ‘글로벌 경쟁력’ 중심에 역점을 두고 ❶ 활력있는 지역경제 해양수도 기반구축, ❷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 ❸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등의 3대 분야 13개 과제에 중점투자한다.
특히, 2020년의 기회 도약의 실마리는 청년, 출산보육, 그리고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먼저 ‘청년’은 취업 지원을 위한 디딤돌 카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기쁨카드 지원, 주거월세지원 등 ‘화이팅 부산청년 3종 세트’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행복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마련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의 원천제공자이며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지역대학의 지원사업은 대학 연구개발(R&D) 씨앗기획사업, 대학혁신연구단지(I-URP) 조성 사업, 연구개발(R&D) 선순환 생태계 구축 사업 등을 편성했다.
‘출산·보육’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부산형 무상보육 실현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등의 공보육 수당 예산을 촘촘히 편성했다.
또한,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돌고 도는 부산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할 예산도 편성했다.
부산시는 결혼에서 출산, 보육 – 청년 – 신중년 – 노년에 이르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이라는 기치 아래 생애단계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평적으로 나열된 사업을 수직적으로 연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20년 예산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미래부산발전 희망의 예산이다. 부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음을 느끼며,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각오로 편성했다.”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공감하며 부산발전의 희망을 이루어 가겠으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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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0년도
(구성비, %)
|
2019년도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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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
|
증감률
|
|
총 계
|
125,910
(100)
|
116,661
(100)
|
9,249
|
7.9%
|
|
일반회계
|
97,098
(77.12)
|
88,256
(75.65)
|
8,842
|
10.0%
|
|
특별회계
|
28,812
(22.88)
|
28,405
(24.35)
|
407
|
1.4%
|
|
|
공기업
|
8,206
(6.52)
|
7,548
(6.47)
|
658
|
8.7%
|
|
|
기타
|
20,606
(16.36)
|
20,857
(17.88)
|
△251
|
△1.2%
|
【참고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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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별
|
2020년 예산안
|
2019년
당초예산
|
2019년 당초대비
|
비 고
|
|
증감액
|
증감률(%)
|
|
계
|
125,910
|
116,661
|
9,249
|
7.9%
|
|
|
일반회계
|
97,098
|
88,256
|
8,842
|
10.0%
|
|
|
특별회계
|
28,812
|
28,405
|
407
|
1.4%
|
|
|
|
공기업특별회계
|
8,206
|
7,548
|
658
|
8.7%
|
|
|
|
수도사업
|
4,501
|
4,047
|
454
|
11.2%
|
|
|
하수도사업
|
3,705
|
3,501
|
204
|
5.8%
|
|
|
|
기타특별회계
|
20,606
|
20,857
|
△251
|
△1.2%
|
|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263
|
250
|
13
|
5.4%
|
|
|
공영차고지조성사업
|
24
|
14
|
10
|
75.3%
|
|
|
기반시설부담구역
|
37
|
49
|
△12
|
△25.9%
|
|
|
화력발전지역개발
|
20
|
24
|
△4
|
△18.1%
|
|
|
소방사업
|
3,146
|
2,970
|
176
|
5.9%
|
|
|
원자력발전지역개발
|
352
|
351
|
1
|
0.2%
|
|
|
학교용지부담금
|
450
|
479
|
△29
|
△6.0%
|
|
|
경륜사업
|
324
|
350
|
△26
|
△7.3%
|
|
|
의료급여기금
|
9,042
|
9,090
|
△48
|
△0.5%
|
|
|
교통사업
|
730
|
753
|
△23
|
△3.0%
|
|
|
광역교통시설
|
264
|
223
|
41
|
18.4%
|
|
|
도시철도사업
|
4,621
|
4,579
|
42
|
0.9%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
|
867
|
1,130
|
△263
|
△23.2%
|
|
|
유료도로
|
430
|
455
|
△25
|
△5.5%
|
|
|
재정비촉진
|
36
|
140
|
△104
|
△74.3%
|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억원)
|
구 분
|
’20안(A)
(구성비, %)
|
‘19년(B)
(구성비, %)
|
증감
(A-B)
|
증감률
(%)
|
|
계
|
125,910
(100)
|
116,661
(100)
|
9,249
|
7.9
|
|
1. 일반공공행정, 질서 및 안전
|
18,108
(14.4)
|
16,826
(14.4)
|
1,282
|
7.6
|
|
2. 교육재정지원
|
7,162
(5.7)
|
7,180
(6.2)
|
△18
|
△0.2
|
|
3. 문화․관광
|
4,054
(3.2)
|
3,548
(3)
|
506
|
14.3
|
|
4. 환경
|
8,987
(7.1)
|
7,606
(6.5)
|
1,381
|
18.2
|
|
5. 사회복지․보건
|
52,145
(41.4)
|
48,071
(41.2)
|
4,074
|
8.5
|
|
6. 농림해양수산
|
1,455
(1.2)
|
1,464
(1.3)
|
△9
|
△0.6
|
|
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3,561
(2.8)
|
3,012
(2.6)
|
549
|
18.2
|
|
8. 교통 및 물류
|
16,819
(13.4)
|
14,694
(12.6)
|
2,125
|
14.5
|
|
9. 국토 및 지역개발
|
5,174
(4.1)
|
5,441
(4.7)
|
△267
|
△4.9
|
|
10. 과학기술
|
54
(0)
|
30
(0)
|
24
|
76.6
|
|
11. 예비비․기타
|
8,391
(6.7)
|
8,789
(7.5)
|
△398
|
△4.5
|
※ 분야별 재원배분은 「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령)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를 따른 것으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업무,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산업육성 등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속하고, “과학기술”분야에는 주요 기초연구,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의 업무가 속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