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2인 이상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9월 말 기준 56건(201필지)에 대해 분할을 완료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은 기존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분할 제한 받는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5월 22일 시행기간이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 받아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하구는 한시법인 만큼 특별법 시행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많은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