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촛불정국과 대통령의 여론에 힘입어 당선된 지방의원이 나타난 경향이 라고 말한다.

전국의 정치권은 조국 장관사퇴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ㆍ정당에서 여론의 선점을 두고 다양한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난 14일조국장관이 전격 사퇴발표를 하였다.

그 결과, 국민은 전국이 점진적으로 국민간의 갈등이 소멸되어 안정되고 통합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ㆍ

그런 가운데ㆍ기장군은 지난2018년 6월 지방선거결과 F당보다 M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정지변혁이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 역시 뭔가 변화된 모습과 변혁된 의정상,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의원을 기대하였다ㆍ 주민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가라며 1년 지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과거 지방자치에서 발생한 최대의 단점인 물고 물리는 정치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기장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군의원간, 주민과 군의원간, 단체장과 의장간, 단체장과 군의원간, 같은당 군의원간의 법적공방, 같은당 군의원의간의 갈등노출, 제명, 군의원과 지역위원장간의 갈등 등으로 보기도 듣기도 좋지않은 사건 등이 노출되어 주민은 참으로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은 기장군 발전적 사항을 두고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지역 균형적인 발전과 사람중심 뿐만 아니라 성장중심, 분배중심 등의 다양한 정책대안을 두고 갈등이 노출되면 많은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눈높이를 하는 정당과 지방의원이 설자리를 없애고 있는 지역 정치 상황을 보면,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고 주인을 대신하여 정치는 지방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눈치를 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주민이나 지방의원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고 안타까울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방의원의 당선후 지방자치에 맞게 지방의원의 자율성과 주민눈높이 행정을 하며 자치 행정업무를 볼수 있도록 기대하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정치적인 갈등이 팽배하는 상황이면 아예 정당공천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주민은 지방의 선거의 바람(여론)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은 뿌리가 없어, 바람에 의해 사라지는 현상을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좀더 주민주권시대에 맞춰 정책대안과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지방의원이 주민의 신뢰와 사랑받으며 지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대하고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글 / 안태준 박사
- 기장군아파트협의회 회장
-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동서대, 영상대 겸임교수 역임
-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