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 우회도로 제안도면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주민은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 되면, 일광신도시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기존의 도로망 협소로 인하여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아우성이다.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와 이장회의에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당기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질의응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나 독자 여러분,
신도시가 조성예정이라면 사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주택, 학교, 환경, 도로, 문화 등의 여건조성을 하여 놓고 사업을 추진하여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이제껏 신도시가 조성되면 공동주택을 먼저 짓고, 그 다음 학교, 도로망, 환경 등의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요건 충족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신도시조성의 풍경으로 보인다.

그럼,
주민은 신도시조성이 누구를 위한 조성이며, 누구를 위한 수혜를 주며. 이 또한 누가 결정하고 누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측과 투쟁하여 해당 자치구나 군에서 왜 갈등을 해결하여야 하는지, 알아서 해결해 주면 안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신도시 조성이 예정되면 최소한 도시기반조성에 맞춰, 도로망, 환경, 학교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여건 조성을 해 놓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허가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컨대, 기장군 일광면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부산도시공사 측에서는 나름 토지를 수용하여 그에 대한 상당한 사업적인 가치창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공동주택의 준공이 되고 나면 주민이 입주를 하게 되고, 입주한 주민 대부분이 최소한 차량 1가구1대 정도는 갖고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9654세대, 최소한 차량 15,000대>.

그러면, 기장군 일광면 일광택지조성이후에 나타나는 교통대란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주변의 공단 등의 영향 역시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2019년 2월 도시공사측과 기장군이 일광면 대규모 주택 및 산단 입주로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교통수요조사를 재조사한다고 한지가 수개월이 지난 오는 11월이 되면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한다.

이제껏 이뤄지지 않은 기장군과 부산도시공사측 간의 일광신도시~만화리 앞 반송로를 잇는 ‘일광 우회도로’의 조기 건립에는 세월탓만 하게 되어, 누가, 어느 기관이, 책임소재, 사전에 충분한 교통영향평가 없이 사업허가를 준 것 자체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 다각도의 다양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광택지조성이후 입주를 하게 되면, 대략 2만 5,000여명 규모의 일광신도시가 되며, 아직 “도로 계획선” 조차 확정하지 한심한 행정처리를 하고 이는 것이 과연 주민이 잘못인가, 아니면 해당 정책 담당자의 잘못인가, 더 나아가 정치인의 잘못인가를 곰곰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왜일까.

주민은 기장군이 부산시가 아닌지를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
아직도 기장군 일광택지조성을 하여 12월 입주가 시작하는 시점에도 교통영향평가의 완료도 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선 미확정, 시간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기장군 일광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과 원주민간의 교통대란의 민원은 부산도시공사 측이 어떻게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접근하여 사회공헌차원에서 도로확충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신도시조성이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예정지에는 형식이 아닌 계량적이고 실질적인 사전교통영향평가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회공헌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하여주는 것 역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더 나아가,
기장군 주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주민 편의시설인 최소한의 교통시설(우회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심을 갖는 정치인은 과연 없는 것일까..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는 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 못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필자만의 걱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