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인용

부울경뉴스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나 시청자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알찬정보"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 자주 찾는 질문 인용

Q.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는?

A.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에 관한 보도내용에 대해 팬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저희 위원회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팬 여러분은 보도의 내용과는 무관한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반드시 본인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조정신청은 보도에 직접 언급되었거나 해당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보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개인 혹은 단체가 아닌 제3자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본인에 대한 기사임이 분명하나 실명이 보도되지 않았을 때는?

A. 실명이 보도되지 않고 모씨 등으로 보도되거나 영문 이니셜 등으로 보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도가 자신에 관한 것임을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언론사가 본인에 대한 보도임을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부의 잘못을 동종 업계나 직업인 전체의 잘못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A. 일부 업체나 개인의 잘못을 보도하면서 마치 업계 전체의 잘못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업계나 직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의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기사와 상관없는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A. 이는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의한 피해는 저희 위원회에 기사의 내용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칼럼이나 사설 등 의견 기사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보도는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며, 의견을 밝힌 보도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칼럼이나 사설과 같이 의견을 주로 담은 기사라 할지라도 의견을 뒷받침하는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사에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사실과 다르지는 않더라도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사실관계가 틀린 것은 아니나 기사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정도의 보충적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저희 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광고에 대해서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광고는 언론사가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회사에 대한 언론의 오보로 제가 산 주식의 주가가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과 함께 언론보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 중에는 언론의 오보와 주주들의 재산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예는 있어도, 인정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잘못된 보도의 유형

아래와 같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2)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3)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4)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보도
5)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6)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
7)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8)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한 경우
10)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보도

3.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의 종류
1)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2) 음성권
침해동의없이 음성을 비밀로 녹음해 보도한 경우
3) 초상권
침해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한 경우
4) 성명권
침해익명처리해야 하는 개인의 성명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한 경우
5) 사생활 침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 공개한 경우
6) 재산권 침해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피해회복 절차
1) 피해회복 방법(조정,중재)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 및 중재신청
① 정정보도청구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② 추후보도청구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③ 반론보도청구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④ 손해배상청구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5. 언론피해 상담 및 조정/중재신청 방법
언론중재위원회는 온라인 실시간 상담, 전자조정/중재 신청 등을 위한
전자신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언론피해상담
1) 온라인 실시간 상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을 위한 채팅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온라인상담 가능시간 : 평일 09:00~12:00 / 13:00~18:00) 1:1 실시간 상담

2) 직접방문
직접 방문하시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상담
- 접수상담팀 : 02) 397-3114, ARS 안내 시 1번 (언론피해상담),
또는 02) 397-3000, 3010, 3100, 3110, 3111
- 해당 언론사 주소재지의 지역사무소 지역사무소 연락처 안내함

4) 이메일 상담
counsel@pac.or.kr (이메일 전송후 위 상담전화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