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다리가 되어주는 웨어러블 로봇,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정보 플랫폼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했던 혁신기술들이 세종과 부산에서 활로를 찾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이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2~3억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30일부터 8.9일까지 세종과 부산 각각 핵심 분야*를 지정해 공모한 결과 총 57개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8개가 선정되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종)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생활‧안전,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부산) 로봇, 배움‧일‧놀이, 도시행정, 물, 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안전, 공원

< 세종 규제 샌드박스 사업 >

< 부산 규제 샌드박스 사업 >

분야 사업내용 기업 모빌 리티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매스아시아 헬스 케어 3D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원격 재활치료 제공 SK엠앤서비스㈜ 등 2개 병원과 연계한 이송 환자 응급 처치,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 의료 서비스 제공 헬스커넥트㈜ 등 3개 교육 ICT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유비온 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한 하천구역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제드건축사 사무소 생활‧ 안전 시작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매장에서 주문-결제 가능한 무장애정보 플랫폼 ㈜지아이테크 등 2개 드론과 IoT를 활용하여, 가스 누출 등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미래아이티㈜ 등 2개

분야 사업내용 기업 로봇 바이오‧인공지능 기반의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수상에스티㈜ 등 5개 근력향상 및 보행보조를 위한 고령자 웨어러블 로봇 ㈜엑소시스템즈 등 5개 신체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용 자율주행 이송로봇 ㈜알파로보틱스 등 6개 도시 행정 위치기반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증강도시 서비스 제공 ㈜삼우이머션 등 3개 물관리 우천‧폭염에 맞춰 빗물을 저장‧살수하는 보차도 투수 블록 포장 ㈜더지엘 등 3개 헬스 케어 인공지능 기반 혈관질환 예측 시스템 ㈜에이아이인사이트 등 2개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인 수면, 동작패턴 등에 맞춤형 처방 등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제이어스㈜ 등 4개 경로당 내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에스씨티 등 3개 IoT 센서와 위치데이터를 활용한 인근 병원 추천 등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제로웹 IoT 기술을 활용해 만성질환자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레몬헬스케어 등 8개 안전 이용자 낙상시 자동신고 등이 가능한 IoT 기반의 전동보장구 운행보조 시스템 ㈜경성 테크놀로지 등 2개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세종은 △헬스케어(2), △생활‧안전(2), △모빌리티(1) 순, 부산은 △헬스케어(5), △로봇(3), △안전(1) 순으로, 건강이나 안전과 같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로당 내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과 같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아, 모든 사람이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46개社, 중복 참여 제외) 중 지역기업(26개社, 56.5%)의 비율이 높은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종‧부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2∼3곳 내외)에 한하여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