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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사업승인 안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신중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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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6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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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에서는 14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협동조합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일부만 내고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다.

   
 
최근 누가 보아도 좋은 조건을 내걸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승인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만으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동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비(납입금) 환급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부산진구 관계자는“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임의로 수립한 주택건립 계획을 이용한 가입자 모집 등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가입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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