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부산시의 대응이 분주하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일본의 수출규제,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지난 8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이전부터 두 차례의 시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 세 차례의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 선제적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제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미칠 지역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산시 수출규제지원대책단」을 구성, 8월 12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대책단은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피해기업조사반, ▲긴급자금지원반, ▲산업육성지원반, ▲관광산업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피해기업조사반은 피해(예상)기업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159개 핵심품목 리스트와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대일의존도가 높은 지역수입업체의 95개 품목을 분석, 수입기업 리스트를 작성해 수입품목 현황, 재고상황, 대체물량 확보방안 등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1:1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긴급자금지원반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1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등 피해기업 경감대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육성지원반은 신규 대체수입선 확보를 위해 시제품·샘플 구매비, 보세창고 비용, 해외셀러 초청비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핵심부품·소재산업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내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광산업지원반에서는 일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권역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 등 관광에 의존하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8월 12일 예정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수출규제 세부 품목별 수입기업리스트 확보와 기업별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계획이 집중 논의된다. 아울러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현장 목소리도 들어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8월 예정인 추경예산에는 피해기업 실태조사 및 수입다변화 지원 등에 3억1천만 원을, 파워반도체 육성 등 소재부품산업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에 54억 등 총 5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탄성소재 고도화 사업, 섬유·금속부품 등 첨단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 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해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 등 대외적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시 대책단을 중심으로 정부대책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대응 가능한 적극적인 조치를 모두 가동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없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지역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조> 반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유관기관)
피해기업조사반	∙피해(예상)기업 명단·현황 파악, 핫라인 유지 -(관세청,무역협회) 대일의존품목 취급 개별기업 파악 -(부산상의) 회원사 대상 피해예상기업 실태조사 -(협회) 업종별 협회를 통해 피해(우려)기업 밀착조사 -(내용)수입품목, 재고현황, 대체물량 확보방안 등 ∙피해기업지원센터 운영(경제진흥원, 부산상의) ∙「수출입바로지원센터」 운영(오사카)	투자통상과 (경제진흥원, 부산상의, 부산세관, 무역협회, 부산중소벤처기업청)
긴급자금지원반	∙피해기업 긴급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등 피해기업 경감대책 추진	혁신경제과·세정담당관실 (부산신용보증재단)
산업육성지원반	∙신규 대체수입선 확보 등 지원 ∙핵심부품·소재산업 국산화율 제고, 연구개발 지원 ∙첨단소재 R&D 과제 발굴, 국비 확보 ∙관련품목 생산 외투기업 유치	첨단소재산업과·투자통상과 (BISTEP, 테크노파크)
관광지원반	∙관광업계 동향 등 모니터링(상황관리)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권역별 프로모션 ∙내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관광진흥과 (관광공사, 관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