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기장군의회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0시 본 회의에서 "부산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완화 조례개정 필요 - 주민재산권 보호돼야 "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인용하여 게재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기장읍 지역구 김종률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지정 문화재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장군내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8개소로 이중 기장읍에는 기장향교, 기장읍성, 죽성리 왜성, 죽성리 해송 4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2조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에서부터 외곽 500미터 또는 200미터내에서 각종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나치게 사유권을 침해하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지정된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 문화재 구역내 사유재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구역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문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과 아울러 주거·상업 지역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지정이후 주위의 환경과 여건, 지정 당시의 현상과 현재 실태, 문화적인 가치, 보존상태 등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해제, 신규지정 등 문화재의 일제 정비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원형대로 잘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의 심대한 침해는 최소화해야 하고 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을 감안하여 부산시 지정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산시에서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김종률 의원 /  기장군의회(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