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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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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0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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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정용욱)가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11일 오전 10시 동구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184회 임시회에서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동구의회는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핵심과제로 선정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자치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는 등 지방분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전제했다.

 이어 “울산시는 4개 자치구(울주군 제외)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관련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0%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2%, 인천 20%,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동구의회는 이 같은 상황에도 울산시와 시의회의 교부율 현실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동구는 조선산업 불황의 여파에 따른 세수 부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의 숙원사업들 조차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반해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 울산·양산간 광역철도, 트램 신설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과연 이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울산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배려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으로는 △ 지역 여건과 타 특별·광역시 수준에 걸맞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 동구·중구·남구·북구청장 및 의회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행동 동참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홍유준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일산진 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조성 사업’의 도로간 단절 및 연결문제, 폭우 대비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경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턱없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생활복지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 오는 16일까지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 사업, 화정 천내봉수대 복원․정비 사업,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짚라인) 추진사업 등 주요 사업 처리 현황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도 받는다.

 정용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및 주요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받는다”며 “그 중에서도 관광 동구를 이끌어갈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과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및 짚라인 설치 사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료의원들께서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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