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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처리과정 고찰
김기장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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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9  1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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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처리과정 고찰

유류오염/방제작업 등 대응방법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정책과 기름유출 발생시 방제작업 등 대응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에서는 해양에서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예방, 대비 및 대응, 복구 등 재난 단계별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오염원인자(선주 및 정유사 등)를 비롯하여 정부(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공단 및 민간방제업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 가능한 모든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기름제거 등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각 기관별로 임무와 역할을 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해양분야 환경오염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해양에서의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각각 해양수산부의 외청 및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오염사고의 예방과 대비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에서 직접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방제작업과 함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어업인 등 피해보상,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난관리 단계별 준비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방) 우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기름 및 위험․유해유해물질 저장시설 등 해양시설과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안전점검, 업계와 사고예방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순찰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비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매뉴얼(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관계부처) 및 현장조치 매뉴얼(해양환경공단 및 해안을 낀 전국 지자체), 국가긴급방제계획(해양경찰청), 기본방제계획서(해양환경공단) 등을 관리․운영 중이며, 전국 항만에 약 120척의 방제선과 유회수기,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를 배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교육 및 훈련 등을 수시로 개최해 방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대응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공단의 방제선이 즉시 출동하여 긴급대응 조치하고, 사고의 규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 혹은 해양경찰청장(방제대책본부) 등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대응본부를 구성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구
현장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해양수산부는 사고원인자 부담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를 실시하도로 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다.

방제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어업인 등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해양오염피해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모니터링과 복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은 지난 2018년 해양오염방제 관련 국제회의와 국외 방제훈련에서 수집한 최신 방제기술과 정책 자료들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등 국제해사기구의 최신 해양환경 규제 동향 ▲‘2010 위험유해물질(HNS) 협약’의 개요와 발효 동향 ▲국제유류오염학회 최신 해양환경 기술정보 ▲지중해지역 국가 간 해양오염 대비대응·협력 체계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유처리제 사용지침 개요 등이다.

해양경찰은 이날 수집한 해외 해양오염방제 선진 기술과 정책을 분석해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맞는 방제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제 최신정보 공유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오염 예방과 사고 대응 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맞춤형 국가 방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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