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2  09:00: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박한동 부장 / 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의 실시로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지 올해로 30주년이 되었다.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주민등록말소 자격상실자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타인의 보험증을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 ‧ 도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그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휘청거리고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을 받으려는 이기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질병내역이 나의 진료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 생명보험 가입 및 의약품 처방도 어려워진다.

또한 이러한 환경여건이 계속된다면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이 입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2019년 7월부터 입원진료 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 및 진료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진료비(공단부담금) 전액을 환수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 이용 시 본인 신분증을 자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증 부정사용에 의한 부당 진료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글 / 박한동 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부장

김영미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03(동부리 187-1)/3F  |  대표전화 : 051-722-0316  |  이메일 : anteajun@naver.com, teajunan@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부산 아 00031  |  등록일 : 2009.3.17  |  편집·발행인 : 안태준  |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 안태준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안태준)
Copyright © 2013 부울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