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동 부장 / 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의 실시로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지 올해로 30주년이 되었다.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주민등록말소 자격상실자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타인의 보험증을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 ‧ 도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그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휘청거리고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을 받으려는 이기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질병내역이 나의 진료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 생명보험 가입 및 의약품 처방도 어려워진다.

또한 이러한 환경여건이 계속된다면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이 입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2019년 7월부터 입원진료 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 및 진료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진료비(공단부담금) 전액을 환수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 이용 시 본인 신분증을 자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증 부정사용에 의한 부당 진료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글 / 박한동 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