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정 과장/건보공단 해운대지사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건강보험은 이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국민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혜택은 OECD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려나가되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은 적립금 일부와 국고지원 증액, 지난 10년간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이내 유지 등 국민부담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 이후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해소, 상복부 및 하복부, 비뇨기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등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뇌 및 뇌혈관, 두경부 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인큐베이트, 신경인지검사 등 198항목 급여기준 및 적용 확대,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등 무수히 많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해야 하며,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요인들로는 의료계의 일부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도용에 의한 진료 등이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증 도용에 의한 진료는 범죄행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조그마한 협조만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와 도용예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보험증도입이나 진료시 본인 확인 등을 추진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국민불편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와 국회 등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현재 병의원 이용시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진료를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 재정누수로 보험료 인상 요인 될 뿐만 아니라 질병정보 왜곡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적발된 인원 및 부정수급액은 6,871명에 76억 5,900만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증 도용은 건강보험 미 가입 외국인이나 범죄자,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자격상실자 등이 지인이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음은 물론 적발해도 환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증 도용 등 부정사용 시 건강보험법 및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금년 6월12일 부터 증 부정 사용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된다.

다행히도 지난 3월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도용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광고 및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의료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병의원 진료시 본인 확인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서미정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