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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민의 손으로 그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20년 대계
안용준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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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6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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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회의(타운홀 미팅)’ 형식의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 개최
◇ 전문가 작업반 초안을 바탕으로 미래 20년의 국가 환경정책목표(비전)에 대해 국민 목소리 직접 들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5월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비전)를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은 국민들이 직접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서,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부합된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그간 계획에서 부족했던 국토-환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양 부처가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인구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 등에서 총 108명의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등 6개 분과*와 미래세대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들은 수정계획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 6개 분과: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경제/대기, 수질/에너지, 자원순환/기후변화, 건강/환경정의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참여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토론회 당일 국민참여단 모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는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미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회의(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시민사회 전문가, 교수 등 48명이 9개 환경 분야 및 총괄 분과로 나누어 작업

 먼저 전문가 작업반에서 마련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초안에 대해 계획수립 연구 책임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이어서 모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행사의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토론과 함께 ‘쪽지(포스트잇)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 행사장 뒤편에 6개 국민참여단 분과별로 작업반 초안을 게시하고, 의견수렴판을 설치하여 접착이 가능한 쪽지(포스트잇)로 의견을 받고 이 의견들을 수렴

 한편,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먼저 최대한 많은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6월 30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했다.

 또한, 올해 6월에 열릴 예정인 제2차 국민참여단 토론회와 더불어 같은 달에 개최 예정인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환경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예정이다.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작업반의 최종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전문가 작업반은 수렴된 국민의견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며, 올해 11월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은 논의의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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