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오후 2시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및 부산·경남·울산정신재활시설협회 주관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원을 위한‘지역기반 사례관리’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얼마전 자신을 치료한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처럼 더이상 강제입원과 약물치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공동 인식하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문근 교수 발제로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임규설 정책위원장 등 각계 각층 5명의 전문가 및 교수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및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조>  정신질환자의 포용과 지원을 위한 출발‘지역기반 사례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故 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시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 창원 할머니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 방안으로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초점을 두고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 병원입원과 약물치료, 관리체계 개선 등의 대처방식은 더 이상 대안으로 작용될 수 없음을 정부와 우리는 인지하고 인정하여야 한다.

 현재 정신질환자는 치료이후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에서 혐오적인 사회적 편견과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그 어떤 서비스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강제입원과 약물치료, 지역내 응급대응체계 마련,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기반 사례관리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함께 지원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건발생시 이들에 대한 우려보다는 왜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되었고, 왜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과 방안마련이 절실할 때이다. 더 이상 강제입원과 약물치료 등 사건·사고에 대한 결과만을 놓고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문제 해결법 ‘지역기반 사례관리 강화’」라는 주제로 정신질환자 본인이 살고자 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고, 지역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고자 하며,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함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