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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운대지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막는다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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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08: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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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지사장 윤경식)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 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하반기부터 신분증 확인에 대한 O, X 표기란이 추가되고, 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된 입원서약서 서식을 제작하여 요양기관에 배포하게 된다.

윤경식 지사장은 “하반기부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증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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