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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경수 경남도지사 보석조건으로" 석방
안용준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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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0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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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지난 4월 27일 보석조건으로 석방을 하였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식 변호인단의 해석은 아래와 같다.

<원 본>
김경수 지사의 보석조건에 대하여 여러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변호인단의 해석을 보냅니다

다 음

1.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조건은 통상의 보석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보석조건에서 주거지에서 주거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이미 주거지로 신고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할 것과 그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주거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 도정업무의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창원 이외의 지역의 관외 출장도 주거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3. 다만 보석조건 5.항에 따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따라서 3일 이상이 아니라면, 김경수 지사가 업무 출장 상 국내 다른 지역 등을 방문하거나 변론준비를 위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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