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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신도시, 정관지구대 1개소 추가 설치해주세요
김기장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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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6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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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에는 경찰서 1개 지구대 2개, 파출소 3개가 있다. 기장군 5개읍·면에 각각 1개씩 경찰지구대나 파출소가 있는 것이다. 인구 많던 적던 동일하게 적용하여 파출소가 있는 것이다. 파출소의 설치 기준으로 대개 인구 500명에 경찰서 1명이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파출소 역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장군 정관읍은 인구가 8만2천여명이며, 기장군의 반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고작 파출소 1개가 전부이다.

기장군 정관읍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파출소의 창구가 필요하며, 신도시에 맞춰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바라며, 치안상황에 고려한 추가 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기장군 정관시도시는 면적이 250만평의 규모가 되며 좌광천의 산책로, 공단, 산단, 학교, 아파트, 상가, 자연마을 등으로 이뤄진 도시이어서 파출소가 설치돼 마음놓고 치안서비스의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장군 정관읍 주민 역시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 경찰이 필요로 하며, 신도시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파출소 1개가 전부를 순찰하고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소한 파출소를 1개 더 추가하여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해서라도 기장군현안대책위와 정관아파트연합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관신도시라고 말하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관읍 주민을 위하여 파출소 1개의 경찰인력이 광활한 지역의 치안 서비스를 맡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면서 이웃 양산시 인구 9만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웅상지역에는 파출소가 3곳이나 되고, 기장군 정관읍 인구 8만2천여명이 거주하는 곳은 파출소 1개가 운영돼 치안서비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기장군 정관읍에 파출소 1개 더 추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역시 경찰치안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광할한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의 경찰치안의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정관지구대에서는 112신고건수가 하루 30여건이며, 연간 1만100여건의 다양한 민원 등의 치안수요가 폭증하면서 주민들의 파출소 추가 설치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정관신도시 주민은 112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지구대에 바로 전하는 항목까지 합하는 2만여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정관지구대로 직접 전화하는 민원은 대부분 복잡한 민원이며, 간단한 민원보다 복잡다기한 민원이어서 정관지구대 1개로의 관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관신도시의 외곽지대인 삼부마을, 즉 월평, 두명, 임곡마을의 치안서비스는 현재 정관지구대에서의 거리상으로 15분정도 소요되며 그 경비 또한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치안사각지대인 월평, 두명, 임곡마을에는 시급하게 치안세터라도 설치하여 삼부마을 주민의 치안서브스릐 제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와 정관아파트연합회는 “지역주민과 함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인구규모에 걸맞게 경찰치안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과 기초 단체장과 함께 기장경찰서 정관지구대 1개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젠 정관신도시에 파출소 추가 설치의 공론화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였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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