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가 구청 직원들의 법무능력과 주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동아리 ‘사하 법무커뮤니티’를 결성해 3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구청의 소송 및 인허가 담당자, 관심 직원 37명으로 구성된 ‘사하 법무커뮤니티’는 2016년 1월 출발했으며 법률문제에 대한 사례별·쟁점별 토론과 중요 소송사건 재판 방청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는 행정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근무태만과 직무유기죄,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처분 절차 등 업무처리 중 접할 수 있는 주제는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토론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6년 30건에 육박하던 행정소송의 건수는 2018년 15건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고 신중을 기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것은 주민들의 행정신뢰도가 그 만큼 향상된 것이라 사하구는 자평하고 있다.

 ‘사하 법무커뮤니티’는 앞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경험담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들도 고충을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참여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