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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김기장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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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7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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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3.06.](  제정) 2019.03.06 조례 제1069호
관리책임부서 : 친환경농업
연 락 처 : 709-28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3. “피학대동물”이란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4.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기·유실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2. 반려동물 사육환경 개선 사업
3. 반려동물 놀이터·쉼터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4.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5.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그 등록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수는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근무일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보호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17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동물의 보호비용)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10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1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 군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고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적절하게 선발·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반려동물 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반려동물 놀이터·쉼터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의 소유자(단체 및 기관)에 대해 교육 및 홍보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69호, 제정 2019.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는 위탁보호시설 및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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