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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로관리태만 주무 처벌, 계장과 과장 군에서 퇴출해야- 기장군, 국유지 도로 쇄석허가, 개발이용허가 직무태만 책임져야
김기장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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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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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국유지 도로 쇄석허가를 해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여러 차례 석축쌓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항변을 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태만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유지인 도로에 쇄석허가를 하면서 석축을 2미터 30센티 높이 쌓아 인접토지에 비가 오면 피해가 발생함에도,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식의 답변에 대하여 현장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 기장군이 공사하면 석축쌓기, 이렇게 하겠는가, 기장군 쇄석허가 이후 관리감독 부실, 기장군 인접토지에 비피해발생, 직접적인 피해 없다고 하는데 대하여 현장행정을 하여보고, 2미터 30센티 높이의 석축부실공사로 인하여 인접토지에 비가 오면 피해발생하고 토지 1미터 사용불가한 상태가 발생한데도 내 몰라라하는 기장군 도로 행정, 개선해야...또한 도로 쇄석허가기간 5년, 이때 토지소유자가 지속적으로 토목허가 받았는가라고 주장했지만, 묵살, 확인결과 공무원 개발행위허가 태만한 사항 확인, 해당 주무, 계장, 과장 연대 책임지고, 국가배상법상 기장군 차원의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부해감(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 기장군지회는 기장군 도시조성과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석축을 쌓은 높이가 2미터 30센티 정도가 되는데에도, 개발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데 대하여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쇄석허가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않았다(기존 직원 직무태만 등)고 해당 공무원이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 해당 공무원만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그 상위의 직속상관인 행정계장, 과장은 아무런 행정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기장군 주민은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 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당 공무원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 행위변경 위반과 함께 해당공무원과 직속상관 행정계장, 과장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현장의 문제가 발생한 곳의 공사감리와 감독자 역시 행정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역시, 공무원의 직무상 하지발생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국유지 허가지역의 석축을 쌓은 행위에 대한 부실한 감독한 결과 그 책임을 기장군 차원에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1> 개발행위허가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④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② 공업지역 : 3만㎡
③ 보전녹지지역 : 5천㎡
④ 관리지역 : 3만㎡
⑤ 농림지역 : 3만㎡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참조2>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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