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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적도상 하천부지인 “제방도로”를 공용도로라고 ?- 공용도로는 도로관리권, 즉 교통경찰권 발동가능
김기장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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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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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지난 2014년 8월 25일 좌광천 홍수피해로 인하여 하천의 홍수피해예방차원에서 토지가 수용하고 제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방도로가 공용도로라고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천 옆의 지적도상의 하천부지이며, 도로라고 표시가 없는 지역을 공용도로라고 합니다.

또한, 기장군은 좌광천 옆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조차 공용도로라고 하며, 제방도로 역시 공용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홍수피해 복구하면서 좌광천 확장 토지수용, 제방도로 개설, 기장군은 지적도상 하천부지를 공용도로라고 하네요? 건축허가 가능하겠네요, 동일조건의 맞은 편은 건축허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어떻게 하천부지가 공용도로일까. 도로경찰권 미치는가?

이에 기장군에서는 좌광천 옆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것이기에 공용도로가 아님을 확인되었고, 제방도로에 대하여 공용도로 라고 하면 인접한 토지에 인·허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인 검토를 하여 행정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접한 맞은 편 제방도로 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도 공용도로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25톤대형트럭이 제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임시사용허가 등을 받고 이용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상황입니다.

기장군은 제방도로가 공용도로이기에 25톤 트럭이 맘대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 제방도로의 개요, 이용범위 등을 정확한 정의를 하여 행정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방도로가 공용도로라고 하면 도로경찰권(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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