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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예산으로 집수정 매설” 관리 엉망
김기장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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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0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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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지난 2015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좌광천 뿐만 아니라 좌천마을에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발생하여, 국가차원의 재난지역으로 인정받아,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군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23-2번지는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기장군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고,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복구를 하면서 집수정을 매설하였는데, 그 소유권 조차 기록하지 않은 기장군의 부실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관리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침범, 홍수피해복구 위해 예산투입 집수정 매설, 재산누락하고 관리 소홀한 기장군집행부

한편, 홍수피해 총괄부서인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재산관계를 기록조차 하지 않아, 지금도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기장군 소유가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집수정이 설치된 인접지역에 한옥마을 조성허가를 하면서, 우수관의 배치신고 여부과 집수정 소유여부 조차 알 수 없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기장군 해당 공무원의 행정적인 책임과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장군은 예림리 23-2번지에 홍수피해 복구과정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집수정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기를 바라며, 해당 공무원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행정책임과 원상복구의 조치를 하고, 더 나아가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집수정에 연결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인접허가권자에게 우수관매설 제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장군 해당공무원은 토목공사를 하연서 잡종지에 시멘트 경계침범에 대한 법적인 조치 역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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