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월부터 2개월 간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시행하여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 사항에 대하여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할 자치구․군 및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로 유형별 시설 18개소,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47개소, 단기거주시설 2개소 등 총 75개소이며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1,400여 명이다.

조사 결과는 시설형태․유형별로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권 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 및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향원 부설 반구대병원의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 등 최근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이번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