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구정(설 명절)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31일 모임을 개최하고, 2019년 기장군정의 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광열·송낙조 공동대표, 안태준 집행위원장, 최희 사무국장이 참석을 하였다.

다음은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에서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도록 한다.

매주 화요일 기장군수의 "부산시청 1인 기장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시위"와 "매월 1회 국회의사당 앞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공천반대", 시위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대화를 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예천군의회의 갈등을 보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폐지는 각정 당의 정책적인 결단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였다.

이에 기장군 5개읍·면 현안문제에 대하여 차례로 정리 하여 보도록 한다.

현재 기장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다양한 정치활동을 위하여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결국 주민의 주권자로서 최종결정을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⓵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의 유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관선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승인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에 반영된 정관선은 좌천역(동해남부선)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월평사거리에 이르는 12.8km구간(정거장 14개소)으로 2018년부터 2028년까지 3천755억원을 투입하여 노면전차로 운행하는 계획이다.

그러므로 정관선과 기장선은 경제적인 가치 보다는 고리원전의 밀집지역에서 주민의 비상탈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서, 생명선임을 각인하고 예비타성조사를 면제하여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산시의회에서 노포동~월평~웅상~울산 방면의 지하철 유치를 위하여 용역의뢰한 사실에 맞춰 민관이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기장선 역시 기장군에서 200억원을 투입한다며 유치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⓶ 일관신도시 조성에 맞춰, 기장군 차원의 기장읍 만화리에서 일광신도시 진입도로, 즉 우회도로 개설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에 기장군행정부, 기장군의회 우회도록 촉구결의, 사회단체 등이 줄기차게 우회도로 개설주장을 한 사항이지만,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기장군 차원에서 개설이 가능하므로,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기장군의 협력에 의하여 일광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회환원 차원으로 접근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⓷ 기장읍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하여 그동안 기장읍 이장협의회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제출하였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생활권이 있는 마을 중심의 일부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⓸ 정관읍의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매몰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인 다양한 방법론을 강구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장군 집행부에서는 악취예방을 위하여 상시 감시를 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여 공감대형성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⓹ 기장군 차원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가운데, 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적인 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대외적인 위상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⓺ 정관읍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앞으로 5년뒤의 갈등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부산시와 기장군, 주민의 갈등과 공론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라도 정관읍 주민 중심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⓻ 군수의 공약사업인 동물농장 추진에 대하여 기장군 주민은 부울경지역에서 최고, 최적의 재산적 가치를 창출하여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함께 보고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⓼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개정을 하여 이장의 기장군청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차량의 주차비의 면제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기장군 집행부에서는 “기장군청 주차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제6조 10호에 따라 이·반장업무로 군청방문 시 행정지원과로 방문하여 주시면 조차요금면제 확인서를 배부하여 준다”고 말하면서 “현재 군청 주차장 1시간 미만 이용 시 사용료는 무료”라고 군청 관계자가 지난 25일 말했다.

⓽ 기장군에서는 마을방문, 민원해결을 집대성한 백서를 기장군청 홈페이지 게시하여 후세대에 행정실무 사례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요즈음은 유사한 민원에 대하여 기장군 차원의 빅데이터를 조성, 주민의 민원 해결절차와 더불어 학술연구 기초자료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⓾ 기장군 일광택시 조성과 맞춰 일광해수욕장에서의 볼거리와 할거리, 교통혼잡 예방 등 해결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 정관읍과 일광면, 더불어 함께 삶의 윤택한 지역사회를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⑪ 기장군에서 2019년도 추진하는 기장형 애자일 행정 프로젝트와 기장군의 미래 성장동력인 원자력 비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맞춤형 행정의 실현, 사회단체장의 교육과 더불어 기장군의 재산가치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⑫ 기장군에 소재한 고리원전본부, 수협, 동부산농협,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개발연구원, 산업단지 등의 우수한 인재의 기장군 차원의 중·고등학교 강사 멘토 활성화를 위하여 기장군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 학습체험과 장래 진로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⑬ 장안읍의 수출형신형원자로에 대하여,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연구로이다.

지난 2008년, 캐나다 연구용 원자로의 노화문제로 방사성동위원소의 품귀현상이 빚어져 전 세계적으로 암세포의 뼈 전이여부를 알아보는 핵의학 영상검사가 마비된 것도 모두 수출용 신형 연구로와 관련이 있다. 동위원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수가가 높아져 진단 및 치료를 못 받고 목숨을 잃는 암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태 및 경주지진, 포항지진 여파로 원안위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까지 수출용 신형 연구로의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장군집행부는 지난 1월 30일(수)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를 방문, 건설허가 승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이 벌써 기장군에 유치된지 10년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진위의 부산종합촬영소의 이원화 정책에 대하여 기장군집행부, 기장군의회, 더 나아가 기장군 주민은 정치논리에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협약한 대로 기장군에 조속한 시일내 유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장군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들어서는 동남권 산단은 기장군에서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및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과 이와 관련된 강소기업 유치 집적화로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조성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기장군 현안과 관련하여 5개읍·면의 주민 등이 더불어 함께 지역사회에서 윤택한 삶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