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소재 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14일 인접한 식당에서 고기굽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동안 기장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해당 식당 주인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 민원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고기굽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 악취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정이 없어, 앞으로 식품위생품법에 따라 식당하기 위하여 신고접수를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연기나 악취 제거를 위한 기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뒤 허가를 줄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은 전국적인 이슈인 미세먼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대적인 사명에 맞춰, 고기굽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 악취에 대한 대책 역시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인접 아파트 입주민은 말한다.

뿐만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하며, 조리장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식당의 내부에 관한 사항이며, 사실 필요한 외부로 유출되어 인접 주민은 직접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와 연기, 악취 등에 대한 피해의 대책이 없어 창문을 못 열고,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의 연기, 악취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 식당의 여과집전시설 설치 필요성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