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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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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9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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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시행 2016.12.27.] (  제정)
1995.03.02 조례 제 39 호 (일부개정)
2010.11.09 조례 제 633호 (전부개정)
2015.08.14 조례 제824호 (일부개정)
2016.12.27 조례 제926호
관리책임부서 : 해양수산 연 락 처 : 709-4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이란 바다에 들어가 유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스포츠 활동, 모래찜질 등 해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변 레저활동을 총칭한다.
2. “해수욕장”이란 해수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성된 수역과 백사장 및 녹지를 포함한 육역을 말한다.
3. “해수욕장 시설”이란 해수욕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및 이용객의 안전한 해수욕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등) 기장군 해수욕장(이하“해수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칭 위치 일광해수욕장 일광면 삼성리 41번지 지선 공유수면 임랑해수욕장 장안읍 임랑리 1-5번지 지선 공유수면

제4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및 시간을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제한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이용제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을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행령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 군수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3.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방식에 따라 모집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부산시 기장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관리 운영 수탁자가 지정되면 군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 관리·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 운영 하는 경우
⑤ 군수는 위탁 관리·운영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운용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허가) ① 해수욕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파라솔 ·평상 및 튜브 대여업
2. 수상레져사업
3.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 또는 백사장을 점·사용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은 사업자 모집에 따른 경쟁의 방식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기장군 관내의 공익단체 또는 봉사단체 중에서 허가대상 단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이행을 위한 관계법상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해수욕장 점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을 갖추지 아니할 때
2.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해수욕장객에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개정 2016.12.27.>

제11조(점용기간) 해수욕장 점용 허가 기간은 매년 6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설치 명령) 군수는 점용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원상회복) ①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허가를 취소당한 때에는 점용자는 지체없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점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점용자 준수사항) 점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유지
2. 규정요금의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
4. 점용물의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

제15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청문)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점용자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기장군 보건소장
6.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주민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장군 해수욕장운영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9조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39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3호, 일부개정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4호, 전부개정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6호, 전부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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