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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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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9  1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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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26.] (  제정)
2018.11.26 조례 제1035호
관리책임부서 : 환경위생과 연 락 처 : 709-43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 및 농림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과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시·도 보호 야생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인명 피해보상

제3조(인명 피해보상 대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농림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신체상해 또는 사망)를 입은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제4조(인명 피해액 산정기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인명 피해보상액 산정) ①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사망의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농작물 등 피해보상
제6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① 군수는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기상재해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3. 공부상으로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피해보상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 입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면적은 실제 소유면적 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2.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이내로서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③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경작지는 피해보상액의 50%를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 농경지로 적용한다.

제4장 피해신고 및 보상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②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일지역에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의 수확 전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최종 피해발생신고를 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중명서 1부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신청인에게 있다.
④ 군수는 피해조사 시 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피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장 포획단 구성 및 운영지원
제11조(포획단 구성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법 제23조의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단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2조(준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벌칙)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받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35호, 개정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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