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규칙
김기장  |  anteaju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28  21:43: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 2017.07.07.]

(  제정) 2012.10.10 조례 제70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07.29 조례 제8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07.07 조례 제947호 다른 조례의 개정(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열린민원과
연 락 처 : 709-42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군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개”란 정보를 인터넷 또는 군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군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군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정보
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의 세부업무, 공표주기·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질의 등의「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이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7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집행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1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소속된 국의 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청렴실장, 정보공개업무총괄부서의 과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29., 2017.07.07.>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마.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

부칙<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을 “교육행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창조경제국장, 기획청렴실장”으로 한다.
·~·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규칙
[시행 2017.09.29.]

제  정: 1999. 2.25 규칙 제 146호
(일부개정) 2004.12.31 규칙 제 276 호
(일부개정) 2008.07.07 규칙 제 342 호(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문개정) 2012.10.10 규칙 제 42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07.29 규칙 제472호 다른 규칙의 개정(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10.19 규칙 제483호
(일부개정) 2017.09.29 규칙 제541호
관리책임부서 : 열린민원과
연 락 처 : 709-42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열린민원과를 말한다.<개정 2015.7.29>
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집행 및 관리하는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군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19>

1.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 처리방법 및 절차, 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주요공개대상목록 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부서) ① 군수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정보 공표 목록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③ 군수는 공표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9>
1. 조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 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7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주사(팀장)가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일부개정 2015.10.19., 2017.09.29.>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작성하여 보존한다. 

부칙 <규칙 제425호, 전문개정 2012.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47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83호, 일부개정 2015.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41호, 일부개정 2017.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기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03(동부리 187-1)/3F  |  대표전화 : 051-722-0316  |  이메일 : anteajun@naver.com, teajunan@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부산 아 00031  |  등록일 : 2009.3.17  |  편집·발행인 : 안태준  |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 안태준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안태준)
Copyright © 2013 부울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