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12일 어려운 복지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류춘호 특별전문위원(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재직)을 초청하여 예산․복지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류 전문위원은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18.9월)’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특강에서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복지위기 단체 지정’ 제도를 도입해 복지재정 과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와 가용재원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 ‘복지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정교부금, 기초연금 등의 재정수단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북구는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할 정도로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나머지 30%중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자체사업은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앞으로 포용적 복지정책 추진에 따라 생애 맞춤형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어 사회복지비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