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시장, 각 시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특례시 출범식에서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운영 회칙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의결되고, 특례시 법적지위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목표 실현 의지를 담은 ‘창원선언문’이 발표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도시성장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4개시 500만 시민이 한목소리로 응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은 공동위원장(4개시 시장)을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기존 추진해왔던 ‘광역시 승격’ 정책을 중단하고,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 실현’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시 승격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가 실현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명칭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이에 따라 실질적 재정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로 시의 주요 현안사업 및 각종 시민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용이해져 각종 국책사업 및 국책기관 유치 등이 가능하고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광역급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창원특례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자긍심도 제고되고 더불어 대외적 도시브랜드도 향상되는 무형의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창원을 비롯한 4개 도시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특례시 입법화 및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조>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

기본개요

❍ 명 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

❍ 위 원 : 24명(공동위원장 4, 위촉위원 20)

↳ 시별 5명씩 추천(시의원, 자치분권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 회의개최 󰠑 (정기) 연 4회(시별 순회 개최 원칙)

󰠗 (수시)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 할 경우 등

❍ 주요사업

-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과제 발굴‧추진

- 특례시 신설에 대한 법제화 지원 및 정부 및 정치권 공감대 구축

- 시민 염원 결집 및 민․관․대의기구 공조 강화 

위원 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공동 위원장		고양시장	이 재 준	위   원	수원시	수원시자치분권 협의회 위원	박 창 재
		수원시장	염 태 영
						수원시 광역행정시민 협의회 사무차장	이 정 미
		용인시장	백 군 기
					용인시 (5명)	용인시의회 부의장	남 홍 숙
		창원시장	허 성 무
						이․통장연합회 회장	이 한 성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박 건 호
위   원	고 양 시 (5명)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박 소 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장	박 덕 수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	박 종 혁
						용인시 노사민정 협의회 실무위원	현 승 현
		시정연구원 연구원	유 민 이
					창원시 (5명)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김 태 웅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하 동 현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송 광 태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주민참여분과장	박 찬 권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안 권 욱
	수 원 시 (5명)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 종 근
						창원시 주민자치 협의회 회장	안 창 희
		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박 상 우
						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 영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노 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