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라산단, 서창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조성과 주진․흥등지구, 소주지구 등 대단위 택지조성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웅상출장소 관할지역에 기업과 중소상인들의 법원민원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산시 의회는 편리한 법원 민원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시 웅상출장소는 인구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급성장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2004년 웅상민원출장소, 2007년 웅상출장소 설치, 2014년 청사신축 이전 개소하여 4개과 19개팀 87명이 근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본청으로 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출장소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양산등기소가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법원행정 민원처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웅상출장소 지역은 부산 및 울산광역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양산시 전체인구 35만명의 3분의 1인 약 1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 공단에 650개 기업체 1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는 양산등기소와는 지리적 원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성산이라는 큰 산에 가로 막혀 있고, 7호 국도 및 국지도 60호선을 통해 부산시를 거쳐 양산등기소로 가야하는 교통의 불편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웅상출장소 관내 등기소 부재로 인해 기업인들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양산시내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양산시 북안남 5길 12)까지 20km(왕복40km)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산등기소 까지 가는 구간은 부산시를 거쳐 가는 관계로 교통병목현상으로 4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자주발생하며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활동은 각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유관기관 등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3개월 이내가 많아 다량 발급이 곤란하여 필요시마다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웅상출장소 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시간과 인력, 금전적 부담해소 등 기업에 상당한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참고로, 웅상출장소 청사 내 설치된 행정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지적․토지․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교육제증명, 국세증명, 건강보험 등 86종의 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설치사례를 보면 서울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 서울 성북구,군산산업단지 내 산단민원센터, 화성시, 강남구청, 울산 북구청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법원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에도 편리한 법원 민원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양산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안)
(대표발의 박일배 의원)

발의연월일 : 2018. 09. 03.
발 의 자 : 박일배·서진부·김효진 정석자·임정섭·이상정
이종희·이용식·문신우
김태우·최선호·곽종포
박재우·이장호·김혜림
박미해·정숙남 의원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