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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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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1  1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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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28.]
(  제정) 2017.11.28 조례 제983호

관리책임부서 : 친환경농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활동을 통한 치유, 힐링 등 건강한 삶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성 회복과 도시농업의 가치와 기능 및 매력을 극대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텃밭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①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텃밭 지정·조성 또는 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코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민영·기능별·목적별 도시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2. 도시농업 교육 및 기술개발사업

3. 건강과 질병예방, 치유를 위한 푸드교육 및 활성화 사업

4. 도시농부 장터 개설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24절기 및 명절 농경문화 등 전통 농경문화 복원 등 관광자원화 사업

6. 농촌농부와 도시농부의 상생을 위한 사업

7. 도시농업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8.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9. 도시농업 관련 단체의 공익활동에 관한 사업

10. 도시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11.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및 활동 사무소 소재지가 기장군 관내여야 함.

2. 도시농업공동체 대표자는 도시농업전문가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

3. 도시농업공동체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2명 이상이 기장군 관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교육, 행사참여, 재능기부, 공익활동, 봉사, 기부 등) 실적이 있어야 함.

4. 도시농업공동체 대표자 및 구성원은 중복 등록 할 수 없다.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등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공영도시농업농장에 대해 도시농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조성 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① 군수는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동 공간과 휴게, 휴식, 힐링, 치유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진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농업 관계 전문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시농업공원 조성 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983호, 제정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공동체 등록 경과조치)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한 공동체는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개월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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