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시행 2017.03.27.]

[1992. 5. 7 조례제1236호 전 문 개 정 ]
개정 1998. 9. 28 조례 제1410호
2000. 1. 31 조례 제1467호
2003.12. 29 조례 제1631호
2005. 3. 14 조례 제1673호
2006. 3. 14 조례 제1716호
(일부개정) 2006.07.11 조례 제1733호
(일부개정) 2007.01.29 조례 제1755호
(일부개정) 2008.04.01 조례 제1812호
(일부개정) 2009.03.31 조례 제1859호
(일부개정) 2009.05.12 조례 제1867호
(일부개정) 2010.11.01 조례 제1919호
(일부개정) 2010.11.22 조례 제1930호
(일부개정) 2011.10.14 조례 제1956호
(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2074호
(일부개정) 2015.02.02 조례 제2144호
(일부개정) 2015.03.31 조례 제2145호
(일부개정) 2015.06.08 조례 제2151호
(일부개정) 2015.10.28 조례 제2185호
(일부개정) 2016.11.04 조례 제2266호
(일부개정) 2017.03.27 조례 제2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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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 2009. 5. 12, 2017. 3. 27>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31. 2006. 7. 11, 2009. 5. 12, 2017. 3. 27>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자치행정위원회 5명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00. 1. 31. 2006. 3. 14>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개정 2010. 11. 1, 2013. 10. 31, 2015. 2. 2, 2015. 10. 28, 2016. 11. 4, 2017. 3. 27>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생물권보전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3. 산업건설위원회 <개정 2010. 11. 1, 2015. 2. 2>
민생경제과, 재난안전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1. 22>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 5. 1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0. 14>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 5. 1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 2015. 6. 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 6. 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 6. 8>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수당 지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 3. 31〕[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 <2015. 3. 31>]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 3.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8 조례1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00. 1. 31 조례1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9 조례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4 조례1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14 조례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1 조례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9 조례17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 조례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1 조례1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 조례 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 <2010. 11. 22 조례 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 <2011. 10. 14. 조례 1956>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31. 조례 20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 조례 2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31. 조례 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8. 조례 2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8. 조례 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는 생략한다. 「13」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 칙 <2017. 3. 27. 조례 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