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0.2.22.]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602호, 2010.2.22.,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기획감사실), 709-40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257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되는 지역개발세 중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기장군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배분금액”이라 함은「지방세법」제257조 및「부산광역시세 조례」제102조 2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중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기장군에 배분되는 금액을 말한다.

2.“시 자체사업”이라 함은「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제2호 내지 제6호를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

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지역개발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

2.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0.2.22.>

5. 시 자체사업 중 군에 보조되는 사업 <개정 2010.2.22.>

6.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0.2.22.>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0.2.22.>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부 칙 < 조례 제 486호, 제정 2007.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02호, 일부개정 201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5.7.29.]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812호, 2015.7.29.,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원전안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및「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군민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전입금

3. 국·시비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1.11.15.>

1. 암검진 및 뇌혈관검진 등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2. 건강강좌 및 건강증진 클리닉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

3.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군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원전안전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7.29.>
제5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이 조례의 세부운영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증진지원사업대상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조례 제588호 2009.12.23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675호, 개정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원전안전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15.]

재　　정: 1998.10.20 제 215호
개　　정: 1999. 4.28 제 235호
(일부개정) 2006.12.26 조례 제 464 호
(일부개정) 2011.02.11 조례 제648호
(일부개정) 2015.04.15 조례 제801호

관리책임부서　:　원전안전과
연 락 처　:　709-54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1><개정 2015.4.15>

제2조(명칭) 이 감시기구의 명칭을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감시기구는 고리원전주변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고리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11.2.11>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원전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공표.
2.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민원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3. 환경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건의.
4.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구성) <개정 2006. 12. 26.><개정 2015.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2.11>

1. 주민대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의 읍면장이 추천하는 5명 (장안읍 3명, 일광면 2명)

2.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장군의회 의원 2인<개정 2015.4.15>

3. 고리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의 직원 1명

4. 고리원전주변지역에 속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 이내<신설 2011.2.11>

5. 전문가 3인, 그 밖에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설 2011.2.11><개정 2015.4.15>

④ <삭제 2011.2.11>

⑤ <삭제 2011.2.11>
·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 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었던 자 및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는 4촌 이내의 친·인척(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4.15>

제6조 <삭제 2015.4.15>

제7조(위원의 임기 등) 당연직 위원과 이장 등의 직에 따라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하고 그 외의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2.11><개정 2015.4.15>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개정 2015.4.15>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4. 위원으로 재직 중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신설 2015.4.15>

5. 그 밖의 품위 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2.11><개정 2015.4.15>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삭제 2011.2.11>

제11조(회의) ① 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감시센터장은 위원회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고 회의 진행 상황 및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필요시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1.2.11>

⑥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환경방사능조사평가) 위원장은 감시센터의 방사능측정결과를 매월 초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또한 원전주변지역에 환경이 오염되거나 오염의혹이 제기될 때 이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기준) ① 감시센터는 예산 범위에서 감사센터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감시센터 직원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2.11>

제14조(감시센터의 임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전주변 방사능 측정 및 분석

2.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관련자료의 수집

3. 원전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능 수준의 변동사항 파악.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지시된사항

제15조(감시센터장의 직무) ① 감시센터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② 감시센터장은 제14조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2.11>

제16조(직원의 임면)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0.2.11>

제17조(자료등의 요청) 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 및 감시요원의 감시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 요구 및 시정건의, 시설공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예산)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운영한다.<개정 2011.2.11>

제19조(예산운용) ①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의 운용은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급은 별도의 위원회수당지급규정으로 정한다.

③ 감시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2.11>

제20조(기타)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215호, 재정 1998.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35호, 개정 1999.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64호, 일부개정 200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648호, 일부개정 2011.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801호, 일부개정 201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재구성하는 위원회(연임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시센터 직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자격요건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정: 1995. 3. 2 조례 제　78호
일부개정: 1995. 4.28 조례 제 104호
일부개정: 1996.10. 1 조례 제 157호
일부개정: 1998. 4. 9 조례 제 193호
일부개정: 1998.12.14 조례 제 225호
(일부개정) 2007.03.15 조례 제478호

관리책임부서　:　원전안전과
연 락 처　:　709-4732

제1조(목적 및 특별회계의 설치)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07.3.15>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지역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일부개정 2007.3.15>

제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삭제 <1998. 12. 14>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78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04호, 일부개정 199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57호, 일부개정 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93호, 일부개정 199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25호, 일부개정 199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78호, 일부개정 2007.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16.03.25.]

(　　제정) 1995.12.30 조례 제 132 호
(일부개정) 2010.02.22 조례 제 597호
(일부개정) 2015.11.10 조례 제844호
(일부개정) 2016.03.25 조례 제884호

관리책임부서　:　원전안전과
연 락 처　:　709-47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22>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2.22>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지원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2.22>

3.“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및“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삭제 2010.2.22>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융자금 운영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개정 2010.2.22>

나. 군수가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개정 2010.2.22>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10.2.22>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우선순위 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개정 2010.2.22, 2015.11.10>　
┌──────┬──────────┬─────┬───────────┐
│　　구분　　│　 대 출 한 도 액　 │대출이자율│　　 상 환 조 건　　　│
├──────┼──────────┼─────┼───────────┤
│주민복지지원│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
│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
│기업유치지원│기업당 5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
│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

제 7조(융자절차) ① (융자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별지 제1, 2, 4, 5호 서식),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2, 2016.3.25>

② (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2.22>

③ (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융자기관의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본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내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분납상환하게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0조(융자금상환 기간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거듭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 조건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 배정하는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을 따르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0.2.22>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융자수혜자의 타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2.22, 2016.3.25>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132호, 제정 1995.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7. 6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597호, 일부개정 201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44호, 일부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84호, 일부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07.]

(　　제정) 2016.09.09 조례 제906호
(일부개정) 2017.07.07 조례 제956호

관리책임부서　:　원전안전과
연 락 처　:　709-47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신설 2017.07.07.>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때 군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③ 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이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 집행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기장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2.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② 제4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는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 ① 제4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③ 기장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과 같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06호, 제정 2016.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56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시행 2014.10.24.]

(　　제정) 2014.10.24 훈령 제255호

관리책임부서　:　원전안전과
연 락 처　:　709-42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에서 정한 민방위사태나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발생시 주민에게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장군 민방위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사이렌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경보시설의 설치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읍·면·동 경보시설담당자 지정) 경보시설관리·운영에는 관할 읍·면 민방위업무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2장 임무

제5조(임무) 경보시설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보시설의 보안점검 및 출입자 통제

2.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의 경보발령 ·전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휘 및 보고

제6조(지휘체계) ①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은 경보시설 및 경보전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② 민방위경보업무담당자는 경보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을 보좌한다.

③ 경보시설담당자는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의 명을 받아 경보시설을 관리하며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 경보업무 부서장 및 부산광역시 재난경보상황실(이하 “시 상황실”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보고체계) 경보시설담당자는 경보시설 이상유무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시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경보전달체계

제8조(선조치 후보고)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은 군수 또는 지역 군부대장의 국지적인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시 상황실에 경보발령을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 상황실로부터 자동 취명(吹鳴) 불가능 통보시 경보시설담당자로 하여금 자체 수동취명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부산광역시 재난경보상황실장(이하 “시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보발령 조치)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은 시 상황실 및 군수,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주의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보시설담당자의 정위치 배치 및 시설점검

2. 시 상황실, 지역 군부대로부터의 상황파악

3. 시 상황실에 경보발령 준비 요청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경보발령시 조치) ①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은 시 상황실로부터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 상황실에 경보발령 확인

2. 시 상황실로부터 자동 취명 불가능 통보시 경보시설담당자로 하여금 자체 수동취명토록 조치

②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은 군수 또는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국지적인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 상황실 및 지역 군부대에 경보발령 확인

2. 시 상황실에 사이렌을 통한 별표 2의 경보방송 요청

3. 시 상황실로부터 자동 취명 불가능 통보시 경보시설담당자로 하여금 자체 수동취명 및 별표 2의 경보방송토록 조치

4. 경보시설담당자는 경보전달 후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에게 보고

5.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은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제5장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제11조(장비 정기점검) ① 경보시설담당자는 자체경보시설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점검 하여야 한다.

1. 경보시설 장비의 관리상의 문제점

2. 경보시설 장비의 정비 상태

3. 경보시설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4. 그 밖에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기록유지하고 그 주요사항은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고장시 조치) ①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은 경보시설 장비의 고장시 민방위경보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즉시 예비품으로 수리·복구하여야 한다.

② 발견된 고장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자체수리 불가시에는 시 상황실장에게 의뢰하여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경보시설장비 고장 발생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

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

3. 복구예정 일시

제13조(물품관리) ①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은 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② 경보시설장비에 대해서는「물품관리법」규정에 의한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경보시설장비를 운영·관리하는 민방위경보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관리) ①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은 경보시설담당자가 변경되면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보시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경보시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유지) 경보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출입자통제기록부 : 별지 제1호 서식

2. 민방위경보시설점검부 : 별지 제2호 서식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민방위경보업무부서장은 경보시설의 운영·관리와 민방위 경보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훈령 제255호, 제정 2014.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시행 2017.06.09.]

제　　정: 1995. 3. 2 조례 제　 1호
(일부개정) 2007.12.21 조례 제 514 호
(전문개정) 2008.11.13 조례 제 551호
(일부개정) 2010.04.22 조례 제 612호
(일부개정) 2011.02.22 조례 제 649호
(일부개정) 2011.05.13 조례 제 655호
(일부개정) 2011.11.15 조례 제 679호
(일부개정) 2014.08.18 조례 제764호
(일부개정) 2015.11.10 조례 제829호
(일부개정) 2016.07.05 조례 제904호
(일부개정) 2017.06.09 조례 제946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과
연 락 처　:　709-50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5>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1.15>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삭제 2010.4.22>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1.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1.11.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15>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15>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2장 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와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운영기획위원회 7명이내<개정 2014.8.18, 2015.11.10, 2016.7.5>

2. 교육복지행정위원회 6명이내<개정 2014.8.18, 2015.11.10, 2016.7.5>

3. 경제안전도시위원회 6명이내<신설 2016.7.5>

 제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0.4.22>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5, 2017.6.9.>

1.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칙 등에 관한사항

라. 기획청렴실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가.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나. 교육행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다. 2030기획단에 관한 사항

라. 대외협력단에 관한 사항

마. 읍·면에 관한 사항

3.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가. 창조경제국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

다. 감염병방역단에 관한 사항

라. 보건소에 관한 사항

마.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사항

바.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에 관한 사항

제10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10.4.22, 2016.7.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4.22>

제11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7.5>

제3장 특별위원회

제13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에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조례 제 1호, 제정 1995. 3. 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514호, 일부개정 2007.12.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551호, 전문개정 2008.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조례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제2조제3호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별표」공인의 규격 제4호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으로 한다.
제3조(관련조례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613호, 개정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9호, 개정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과장”를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
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55호, 개정 201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79호, 개정 201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　된 간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64호, 개정 2014.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9호, 개정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운영행정위원회”를 “교육행복위원회”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장급”을 “국장 및 실과장급”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04호, 개정 2016.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행복위원회”를 “의회운영기획위원회”로 한다.

부칙<조례 제 946호, 일부개정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